뉴스캔

국회 농해수위, 산지관리법안·산림보호법안 소위 의결

박정완 기자l승인2019.07.10 17:2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10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를 열어 「산지관리법안」, 「산림보호법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5건의 「산지관리법안(설훈의원, 김재원의원, 윤준호의원 2건, 정부제출)」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대안에는 ▲보전산지 내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정기적 조사 의무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중간복구공사 완료 전 전기판매 제한 및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국회제출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태양에너지 설비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산림훼손과 재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산림보호법안」 2건(김종민의원, 박완주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대안은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도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나 나무에 대해서도 ‘수목진료’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양성기관 및 나무병원에 관련된 제도 등을 보완하였고 ▲나무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인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법안소위는 2건의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안」 및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 계속 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정완 기자  easypol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뉴스캔

주소: 0416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5 (마포동, 신한디엠빌딩 778호)  |  대표전화 : 070-7724-0363  |  팩스 : 0303-0363-3922  |  email : easypol1@gmail.com
등록번호 : 서울아00170  |  등록일 : 2006년2월13일  |  대표·발행·편집인 : 장덕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수 Copyright © 2008 - 2019 뉴스캔. All rights reserved.
뉴스캔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