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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연속토론회 제4차, "진짜 복지를 찾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현금성 선심 복지, 무한책임국가’의 오만이 복지 실패 불러" snstv장덕수 기자l승인2019.07.14 19:51l수정2019.07.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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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의 제4차 토론회 <진짜 복지를 찾습니다>를 개최합니다.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리고 민생경제가 파탄났다"면서 "성장은 고사하고 분배마저 실패한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실패의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저성장-분배실패-복지파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구하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에는 체제전쟁이라는 제목의 연속토론회를 통해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 안보에 이르기까지 文정권의 사회주의식 정책으로 촉발된 新체제전쟁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에는 국민들의 삶을 가장 괴롭게 만든 경제파탄을 세부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실태를 국민들께 알리고 文정권에 즉각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연속적으로 경제철학, 노동, 재정, 복지, 세금, 기업, 금융규제 및 종합토론 총 8회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제4차 토론회는 <진짜 복지를 찾습니다>는 발제에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토론에 김인영 교수(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류석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신중섭 교수(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현진권 대표(자유경제포럼)가 패널로 참여합니다. 

 발제를 맡은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는 “성장보다는 분배와 공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성장은커녕 분배에도 실패했다. 2010년 이래 계속해서 개선돼 오던 소득 5분위 배율이 2016년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 2019년 1분기 기준 무려 5.8배까지 치솟았다"면서 "이것은 양극화 심화의 증거인 동시에 복지 실패의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은 크게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현금성 선심 복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오만 때문에 실패했다.”며 “최저임금 급격인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자, 뒷수습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대폭(3.19배)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했으며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월 50만원 6개월)하는 등 각종 땜질식 재정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에 복지파탄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용하 교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무책임한 현행 복지 정책은 하루 빨리 수정해야 한다. 공공부문에도 경쟁 및 책임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야 고용창출지향형 복지 시스템이 갖춰지고, 가계·기업·사회·국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공조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토론을 맡은 김인영 교수(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는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라는 개념 아래 치매 국가 책임제, 부양자의 의무기준 폐지 등으로 ‘국가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분히 선거 공약적인 이 정책들의 실행으로 민간 부문의 역할과 기능만 저해됐을 뿐, 고용-분배-복지가 연결되어 버린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파탄과 분배 악화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복지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영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 일자리 96만개 중 64%(61만 개)가 길거리 쓰레기 줍기, 초등학생 등하굣길 지도 등과 같은 저임금 아르바이트성 노인 일자리"라며 "이는 고용 정책이 아닌 수준 낮은 현금성 복지에 가깝다. 복지포퓰리즘은 곧 민주주의의 타락을 의미한다. 그리스 재정파탄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1981년 집권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의 복지 포퓰리즘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세제도와 복지제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조세제도도 보편적으로 가야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선별적 징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제도로서의 정합성이 부족하다.”면서 “지금과 같이 소수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다수에게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복지제도는 지속불가능하다. 다수로부터 걷어서, 소수에게 나눠주는 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하루 속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석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는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온갖 정책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파탄지경에 이른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선 정책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복지정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는 “복지 정책도 결국은 이념의 문제, 가치의 문제다. 자유주의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그 지지를 얻은 정당이 정권을 잡아 정책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국가는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 가족의 책임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적 급여는 의존성과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중섭 교수는 "현명한 국민이라면 복지국가의 이면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항상 존재하며 모든 복지를 위한 재정 충당은 세금 납부를 기초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과 비판의식을 늘 견지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태도로 국민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현진권 대표(자유경제포럼)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은 겉으로는 ‘경제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복지팽창’ 예산이었다. 복지팽창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포장했지만 그것을 납득하기엔 여러모로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진권 대표는 “2019년 예산의 총 증가액은 28.4조원이고 전체 증가액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16.7조원/28.4조원) 수준이었다. 복지부문이 전년대비 13% 증가했고, 증가된 예산의 약 60%가 복지에 투입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수준이 복지예산이 되고 말았다"면서 "향후 복지예산의 비중은 점차로 커질 것이고, 정부예산은 복지중심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진권 대표는 “하물며 비둘기에게도 스스로 먹이를 찾아 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모이를 주지 말라고 하면서 국민은 무시하고 복지 모이로 길들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은 국민 모독에 가깝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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