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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조례 비교․분석 토론회 개최

"장애인 복지 관련 조례, 없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황경숙 기자l승인2019.07.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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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문상필)는 12일 오후 2시 중앙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장애인 정책 제도마련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조례 비교·분석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주최하고 이규희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위원회 광역·기초의원 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 대표인 정병기 충남도의원과 홍복조 대구 달서구의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경희 경기도의원과 이경환 서울 관악구의원이 전국 광역·기초조례에 대해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청에는 수많은 장애인 복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에도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유명무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 관련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조례 제·개정 추진을 통해 전국 장애인 누구나 지역별로 차별받지 않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국 장애인 광역·기초의원들과 함께 각 지자체별 조례를 재정비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별 정책의 차이로 받는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경숙 기자  easyt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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