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여간 채소류 가격안정 긴급조치 매 월마다 발동한 셈
지난 3년 여간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의 긴급조치가 거의 매월 시행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11일 상임위 현안보고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9년 3월 농산물 가격등락 및 대응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 42개월 동안 총 34번의 수매비축, 산지폐기, 수입대체 등의 농산물 수급안정 긴급조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수급문제 대응을 위해 배추, 무, 건고추(고춧가루), 마늘(깐마늘), 양파, 겨울대파, 풋고추(청양계), 배 등 8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리 매뉴얼을 정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농산물 수급안정예산(2018년 기준 8,400억원)을 투입하고도 지난 3년간 이들 채소류 가격이 평년대비 56%까지 폭등하다가 60%까지 폭락하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어 수급정책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18년 농산물수급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2018년 8월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이대로 좋은가?”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 교수)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채소류 변이계수(가격변동의 편차/평균가격)’가 한국은 0.25인데 비해 일본은 0.0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채소류 가격변동성이 일본에 비해 5배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대체작물 재배와 휴경제 도입 등 장기적인 대안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주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상 심각단계 발령 및 대응조치 현황
< 심각단계 발령 및 대응조치 현황 >
| 발령일자 | 품 목 | 도매가격 (평년비) | 대응조치 (소요예산) | 대응조치 결정일자 | 대응조치 시행시작일자 |
| ‘17.7.3. | 양파 | 1,183원/kg (39%↑) | 32천톤 계약재배 출하확대 | ‘17.7.3. | ‘17.7.3. |
| 12천톤 수입비축 (5,857천불) | ‘17.9.11. | ‘17.9.11. |
< 선제적 대응조치 현황 >
| 품 목 | 도매가격 (평년비) | 대응조치 (소요예산) | 대응조치 결정일자 | 대응조치 시행시작일자 |
| 양파 (중‧만생종) | 701원/kg (8%↓) | 15천톤 수매비축 | ‘16.6.7. | ‘16.6.7. |
| 마늘 | 8,750원/kg (56%↑) | 10천톤 수매비축 (2,982백만원) | ‘16.6.7. | ‘16.6.7. |
| 건고추 | 5,840원/600g (37%↓) | 3.3천톤 수매비축 (29,040백만원) | ‘16.10.11. | ‘16.12.14. |
| 마늘 | 7,100원/kg (17%↑) | 2천톤 수매비축 (8,540백만원) | ‘17.4.6. | ‘17.4.19. |
| 양파 | 1,496원/kg (45%↑) | 2천톤 수매비축 (1,700백만원) | ‘17.4.6. | ‘17.4.19. |
| 배추 | 2,100원/포기 (17%↓) | 8천톤 수매비축 (390백만원) | ‘17.4.7. | ‘17.4.7 |
| 무 | 569원/개 (50%↓) | 10천톤 산지폐기 (1,000백만원) | ‘17.10.29. | 17.10.29. |
| 배추 | 1,335원/포기 (14%↓) | 12천톤 산지폐기 (1,100백만원) | ‘17.11.8. | ‘17.11.15. |
| 4천톤 수매비축 (4,705백만원) | ‘17.11.8. | ‘17.11.20. | ||
| 무 | 786원/개 (23%↓) | 3천톤 수매비축 (3,390백만원) | ‘17.11.8. | ‘17.11.20. |
| 무 | 928원/개 (20%↓) | 28천톤 채소가격안정제 산지폐기 (5,133백만원) | ‘17.12.6. | ‘17.12.6 |
| 양파 (조생종) | 661원/kg (34%↓) | 19천톤 사전 면적조절 (6,200백만원) | ‘18.3.21. | ‘18.3.21. |
| 양파 (중‧만생종) | 917원/kg (46%↑) | 17천톤 사전 면적조절 (5,883백만원) | ‘18.4.30. | ‘18.5.8. |
| 10천톤 수매비축 (6,138백만원) | ‘18.4.30. | ‘18.6.22. | ||
| 마늘 | 6,833원/kg (11%↑) | 4천톤 사전 면적조절 (9,760백만원) | ‘18.4.30. | ‘18.5.8. |
| 1천톤 수매비축 (2,755백만원) | ‘18.4.30. | ‘18.8.8. | ||
| 배추 | 941원/포기 (60%↓) | 45천톤 수매비축 (2,197백만원) | ‘18.5.18. | ‘18.6.5. |
| 배추 | 978원/포기 (36%↓) | 10천톤 출하정지 (2,121백만원) | ‘18.12.27. | 18.12.27. |
| 무 | 744원/개 (8%↓) | 7천톤 산지폐기 (1,354백만원) | ‘18.12.27. | 18.12.27. |
| 배추 | 1,044원/포기 (45%↓) | 46천톤 산지폐기 (5,000백만원) | ‘19.1.28. | 19.1.28. |
| 무 | 740원/개 (31%↓) | 20천톤 산지폐기 (4,088백만원) | ‘19.1.28. | 19.1.28. |
| 양파 (중‧만생종) | 1,173원/kg (24%↑) | 7천톤 사전 면적조절 (1,868백만원) | ‘19.04.25. | ‘19.04.25. |
| 443원/kg (30%↓) | 12천톤 출하정지 (4,584백만원) | ‘19.05.17. | ‘19.05.17. | |
| 6천톤 수매비축 (3,084백만원) | ‘19.05.17. | ‘19.05.31. | ||
| 15천톤 수출 (3,990백만원) | ‘19.05.17. | ‘19.05.17. | ||
| 54천톤 시장격리 (18,580백만원) | ‘19.05.17. | ‘19.06.03. | ||
| 394원/kg (51%↓) | 6천톤 수매비축 (3,084백만원) | ‘19.06.17. | ‘19.06.31. | |
| 20천톤 농협 추가수매 (6,880백만원) | ‘19.06.17. | ‘19.06.17. | ||
| 마늘 | 4,700원/kg (23%↓) | 2천톤 사전 면적조절 (5,461백만원) | ‘19.04.25. | ‘19.04.25. |
| 4,700원/kg (23%↓) | 10천톤 농협 추가수매 (23,000백만원) | ‘19.06.25. | ‘19.06.25. | |
| 23천톤 수매비축 (52,900백만원) | ‘19.06.25. | ‘19.07.05. | ||
| 2천톤 수입대체 ( - ) | ‘19.06.25. | ‘19.06.2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