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판매부진과 소비감소로 생산기반 붕괴될 위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전남 목포)이 천일염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국내 천일염 생산량은 매년 줄고 있지만, 판매부진과 소비감소로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가격은 하락해 천일염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라면서 “국내 천일염산업 보호와 생산어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최저생산원가보장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천일염 재고량은 2015년 6만 8,765톤에서 2019년 6월 기준 25만 2,495톤으로 약 3.7배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에 천일염 가격은 20㎏당 4,766원에서 2,938원으로 38%나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염업조합(이사장 양광) 등 천일염 생산 어민들은 국내 천일염산업 보호와 생산어업인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최저생산원가보장제’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정부가 매년 천일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수매를 실시해 왔지만, 연간 3천 톤~6천 톤, 금액으로는 20억 원 안팎에 그쳐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최저생산원가보장제는 생산시기 단축 등 수급조절에 참여한 어민을 대상으로 천일염 산지가격이 최저생산원가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부분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농산물 변동직불제처럼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또 “그동안 대한염업조합 등 생산어민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2015년 5천톤(24억3천만원), 2016년 1만톤(38억원), 2017년 6,200톤(23억원)을 정부가 비축수매 하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면서, “다만 비축수매는 가격하락을 막는 효과가 일시적이고, 또 나중에 비축염을 방출할 경우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겪기 때문에, 최저생산원가보장제 도입과 함께 천일염의 해외수출이나 개발도상국 원조 등 적극적인 수급조절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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