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총장은 2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500영을 고수하는 한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겠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0명에서 시작해서 2013년까지 2500명으로 늘리자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절충안에 대해선 2000명을 정해놓고 가다가 늘린다고 하면 처음 탈락한 대학들은 정원이 늘어나도 계속 배제되는 결과가 생긴다며 “경쟁과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일단 기준을 정해놓고 맞으면 인가해 줘서 차차 경쟁을 통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옳다”며 “우리나라는 총정원제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총장은 “정부가 대다수 여론을 무시하고 변호사 단체에 굴복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심지어는 사법 개혁이 아니고 사법 개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2009년 로스쿨 도입 추진 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가 오는 26일 국정감사 2차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1500명 안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한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총 정원 1500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어제 청와대의 성경륭 정책실장이 거점 국립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성 실장이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하는 정원은 불가피하다. 지역균형 원칙을 지키겠다고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
"어떤 내용이든 1500영을 고수하는한 지역균형도 달성되기 어렵고 당초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로스쿨 유치를 포기하겠다며 보이콧 의사를 밝힌 대학도 있습니다만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차원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들을 모색 중이십니까?
"어제 아침에 사립대학 뿐 아니고 국공립대학교 총장과 거점대학, 해외 총장, 또 시민단체 대표, 법과대학학장협의회장 이렇게 다섯 기관이 모여서 공동 투쟁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여러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됐는데 일단 26일 국회에 보고되는 내용을 지켜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중재안으로 2009년 2천명, 2013년 2500명 수준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대학 측이 요구하는 총 정원의 중간쯤 됩니다만 혹시 내부논의를 거쳐 이 안을 수용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지금 입장은 절충을 하고 말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제대로된 법률 서비스를 하자고 한다면, 그리고 전국적으로 변호사가 없는 시군구가 50%가 넘는 상황이고, 교육부가 내놓은 1500명 계산 근거가 아주 오류가 만다는 것을 참여연대에서 조목조목 짚어서 4천명이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절충할 그럴 상황도 아니고요. 2천에서 시작해서 2500명으로 넓힐 것 같으면 차라리 2500명으로 인가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그렇게 해주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2천명 해놓고 가다가 늘린다고 하면 법률전문대학원을 준비했던 탈락된 대학들은 그럼 완전히 문을 닫아놓고 너희들은 들어오지 말아라. 2009년에 들어온 대학만 정원 늘려주겠다. 그것은 경쟁원리에도 맞지 않고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한나라당의 안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신당은 처음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의원 각각이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당의 통일된 의견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어제 지역 국립대 총장들이 이런 얘길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로스쿨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이달 말에 일정을 보면 인가기준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받으면 사실상 빨라야 11월 중순 또는 11월 말이 돼야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2월중에 심사를 들어가는데 지금 추진하는 대학이 43개 또는 47개 그런 정도인데 그러면 한달 동안에 심사한다고 하면 하루에 2개 대학을 서면심사와 현장 실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용도 보지도 않고 어느 어느 대학을 주겠다고 선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각 대학들이 반대를 하는거죠. 그러니까 대학들은 기준을 먼저 발표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고 난 뒤에 정원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아예 인가 기준을 바꿔 놓으면 다음 처리 절차 일정에 차질은 없습니까?
"(정부일정대로라면)차질이 있는거죠. 당초 3월달에 하기로 했으면 그래도 그런 정도의 시간을 가져야지. 어떻게 한달만에 그것도 50여개나 되는 대학을 서면심사하고 현장실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부 지방대에서는 지방법조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점 때문에 50명만이라도 배정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쪽 얘기던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당초 150명선을 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려면 50명선은 돼야 하기 때문에 150에서 50명 선 그 안에서 아마 결정될겁니다. 지금 대충 나오는 얘기는 150명, 120명, 100명, 80명, 50명 이런 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 서강대의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80명을 목표로 하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렇게 경쟁시켜서 잘하는 곳은 학생들이 갈 것이고 교육의 질이 나쁘면 안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경쟁을 통해서 정원을 조정해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미국, 일본, 우리나라인데 미국, 일본은 준칙주의다 기준을 정하고 맞으면 다 인가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총정원제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죠."
-다만 이렇게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하면 로스쿨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개정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일정은 차질 없습니다. 3월에 하는데 사실은 가인가 내고 본인가가 3월에 하더라도 10월달이니까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7개월 동안 뭘 하냐하면 가인가 내줄 때 기획요소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겠다 한 것이 달성됐나 안됐나 그것만 보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가인가에서 본인가는 7개월 동안 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히려 가인가 내기 전에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어느 대학이 능력을 갖췄느냐,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기간을 오히려 많이 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10월달에 본인가 내면 2009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주창하던 참여정부가 이번 로스쿨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여론을 무시한 채 결국 변호사 단체에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나온 상황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구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법 개혁이 아니고 사법 개악이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취지는 참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법의 정신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일각에서는 안되겠다, 4천명 수준으로 하는 법을 발의하겠다는 그런 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정부로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꼭 넘겨야 할 이유는 없지만 이것이 일정상으로 봐서 넘길 수도 있죠. 3월달에 가인가를 낸다면 그것은 차기정부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12월 19일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수위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수위에서 이런 것을 전부 인수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12월 심사 도중에 새로된 대통령 인수위에서 인수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새 정부로 넘어간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새 정부로 넘어가도 추진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
" 네,네 "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 네, 네"
-대응 방안은 어디까지 생각하시나?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법과 대학 학장들이 거부하는 서명에 돌입했거든요. 거의 몇 군데 빼고 다 서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거부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4000명 이상으로 못을 박아버려야지 자꾸 교육부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 개정안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들이 어제 아침에 논의됐습니다.
[이지폴뉴스] 이지폴뉴스 이화경 기자 leeghkr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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