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축사농가 재산권 보장 강화 法 국회 통과

축사 등기 연면적 요건 200㎡ → 100㎡ 대폭 완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축사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법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축사농가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00㎡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통계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것을 감안하여 제정한 것이지만,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축사의 경우 일부 동이 연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규모별 가축사육업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우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2019년 5월 기준 가축사육시설(허가, 등록) 기준으로 전체 8만 8,943개소 중 200㎡ 이하가 4만 1,021개소로 전체의 4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설 동수 기준으로는 전체 14만 8,271개소 가운데 200㎡ 이하가 5만 5,795개소로 37.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현행법상 등기제도의 원칙인 물적편성주의를 고려하여 축사의 등기 요건 가운데 연면적 기준을 현행 200㎡에서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축사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됨으로써 소형 축사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축사농가들은 현재 축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도 더 넘은 행정 편의적 연면적 기준으로 인해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 통과를 통해 축사의 연면적 요건이 대폭 완화 됨으로써 축사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법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별 가축사육업(한우, 육우, 젖소) 허가, 등록 현황

구분	한우			육우			젖소			합계
(가축사육시설 면적)	개소	동수	면적	개소	동수	면적	개소	동수	면적	개소	동수	면적
50㎡이하	11,163	13,607	396,289.03	35	51	1,519.16	6	9	391.54	11,204	13,667	398,199.73
50㎡초과100㎡이하	10,921	13,013	1,018,547.93	67	103	8,459.75	43	94	7,670.95	11,031	13,210	1,034,678.63
100㎡초과110㎡이하	1,235	1,811	191,604.79	11	27	2,881.91	17	51	5,412.61	1,263	1,889	199,899.31
110㎡초과120㎡이하	1,560	2,203	256,340.91	16	22	2,538.83	24	108	12,487.92	1,600	2,333	271,367.66
120㎡초과130㎡이하	1,521	2,253	283,662.28	10	18	2,272.65	22	85	10,582.93	1,553	2,356	296,517.85
130㎡초과140㎡이하	1,630	2,445	330,310.81	27	57	7,656.41	23	82	11,132.19	1,680	2,584	349,099.41
140㎡초과150㎡이하	1,918	2,921	427,771.16	29	58	8,401.59	37	135	19,632.04	1,984	3,114	455,804.79
150㎡초과160㎡이하	4,138	6,521	1,052,415.92	50	115	18,501.11	85	331	53,718.64	4,273	6,967	1,124,635.67
170㎡초과180㎡이하	1,677	2,790	490,674.75	25	61	10,779.91	58	268	47,104.09	1,760	3,119	548,558.75
180㎡초과190㎡이하	1,272	2,415	447,414.24	31	79	14,709.76	59	225	41,754.97	1,362	2,719	503,878.97
190㎡초과200㎡이하	3,986	5,816	1,142,160.14	66	117	22,987.44	87	312	61,252.89	4,139	6,245	1,226,400.47
200㎡초과	47,922	92,476	56,609,130.37	1,562	3,826	2,519,044.43	5,872	22,352	17,694,929.93	55,356	118,654	76,823,104.74
전체 합계	88,943	148,271	62,646,322.35	1,929	4,534	2,619,752.95	6,333	24,052	17,966,070.69	97,205	176,857	83,232,145.98
200㎡이하 합계	41,021	55,795	6,037,192	367	708	100,709	461	1,700	271,141	41,849	58,203	6,409,041
200㎡이하 비율	46	38	10	19	16	4	7	7	2	43	33	8
200㎡이하 1동당 평균 면적	108			142			159			110
200㎡이하 1농가 평균 면적	147			274			588			153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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