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 경쟁력 높았다면 일본 경제보복, 도발 나서지 못했을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8일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소재·부품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경쟁력이 높았다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큰 타격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이 함부로 경제 도발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 산업 및 연구 현장에서는 소재·부품 국산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등 주력산업용 소재부품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위한 연구라는 오해와 경제적 단기성과만을 우선하는 풍토로 국가연구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던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상정기간 확대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지금이라도 원천기술을 키우는 R&D투자가 돼야한다”며 “R&D현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및 「화학물질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심사내용인 신규 물질 증명 테스트, 독성 평가, 외부기관 컨설팅 등을 현행대로 진행할 경우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심사준비가 필요하다”며 “소재개발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 신규 물질 증명 테스트나 독성 평가 등의 심사 내용 중 불필요한 심사 등을 과감하게 줄이고, 현장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이런 취지에서 이른 시일 내 연구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정부당국에서도 현실을 잘 감안해서 연구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 개정,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