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일본계 대부업체 고리사채 문제 근본적 해결에 나서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은 14일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고리 사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서 일본 대부업체의 명단과, 대출규모, 영업행태를 공개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국민들은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돈은 얼마나 가져왔는지,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를 모르고 있다"며 "이같은 정보의 공개는 대부업체 전반의 고리사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 이들의 대출 잔액은 6조 6,755억 원, 평균 대출 금리는 23.3%였습니다.
대출 규모로만 본다면 일본이 이를 통해 금융보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더욱이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11.8조 원) 가운데 일본자금의 규모는 약 4,000억 원 수준(3.4%)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으로 빠져 나갈 돈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저소득층에 17.9%로 1인 당 700만 원 한도에서 대출'하는 햇살론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러나 이 햇살론은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도 높아서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는 221.3만 명이고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입니다. 대출잔액은 2016년 말 14조 6,480억 원, 2017년 말 16조 5,014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대출 목적은 생계비 56.6%, 타대출 상환 15.1%, 사업자금 14.9%, 기타 12.7%입니다. 타대출 상환의 많은 부분이 생계비 대출일 수 있다고 보면 결국 대부업 대출의 대부분은 생계비 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서민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의료비, 학비, 긴급한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사회복지제도가 튼튼하다면, 곧, 무상의료, 무상교육, 충분한 실업수당이 실현되어 있다면 서민들이 굳이 돈을 빌릴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실은 "서민들은 가능한 한 금리가 낮은 제도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지만 외국계 자본이 장악한 제도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대부업체를 찾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다"면서 "현실에서는 이들이 가장 높은 금리, 그것도 정책 금리의 수십 배 수준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다.
김종훈 의원은 "이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제도금융기관이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해결책은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하고, 제도금융권은 저신용 계층을 금융 이용 대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책 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금리도 낮춰서 고리사태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일본 대부업체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무슨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나라 저신용 계층 221만 명이 고리사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고리사채에 시달리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