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조치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 "자녀 신분세습 의전원 입학 비리의혹, 조국 후보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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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조치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 "자녀 신분세습 의전원 입학 비리의혹, 조국 후보 사퇴해야"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08.2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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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 과거 SNS "용 될 생각 말고 개천에서 붕어 가재로 행복 살라"며 청년들 조롱

'3대 현대판음서제' - 대입수시전형(수시)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폐지해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23일 "자녀의 입시비리부터 금전적인 문제까지 사퇴해야 할 근거가 차고 넘치는데 청문회를 열어 달라는 것은 민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종배 대표는 또 대입수시전형(수시)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3대 현대판음서제'로 지목,  "이 제도들은 불공정·깜깜이·금수저 입시이기 때문에 많은 비리가 있어왔고 재력과 정보력, 인맥이 화려한 특권층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득권과 특권을 세습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면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종배 대표는 "현대판음서제 중에 하나인 로스쿨의 도입에 적극 앞장서서 주도 했던 인사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였고,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자녀를 신분세습도구인 의전원에 입학시켜 의사 엘리트라는 귀족신분을 세습하려 했다"며 "조국 후보자는 부산대 의전원 교수에게 '우리 딸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좋은 호텔이 있으면 추천 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 면접위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에 대한 신상을 알게 되면 얼마든지 합격 시킬 수 있어 현재 로스쿨이나 의전원 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입시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배 대표는 "(조국 후보가)과거 sns를 통해 '용 될 생각 말고 개천에서 붕어 가재로 행복 살라'며 열심히 사는 청년들을 조롱했고, 최근에는 기고문을 통해 사법시험 부활을 반대하며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했다"며 "로스쿨은 돈과 빽이 있는 집 자녀가 무임승차 하듯 법조인이 되고, 그 지위를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현대판 음서제로서 기회균등의 가치를 상실케 하고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사회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종배 대표는 "조국 후보자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는 불법적인 과정이 많다"며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서 입시비리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성 명 서

현대판 음서제(대입수시, 로스쿨, 의전원) 앞잡이 조국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나라의 3대 현대판음서제가 대입수시전형(수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다. 이 제도들의 특징은 모두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점이다. 정성평가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되고 평가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불공정하고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상당하다. 

이 제도들은 불공정·깜깜이·금수저 입시이기 때문에 많은 비리가 있어왔고 재력과 정보력, 인맥이 화려한 특권층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득권과 특권을 세습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이러한 현대판음서제 중에 하나인 로스쿨의 도입에 적극 앞장서서 주도 했던 인사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조 후보자)였고, 조 후보자는 자신의 자녀를 신분세습도구인 의전원에 입학시켜 의사 엘리트라는 귀족신분을 세습하였다.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전형의 전체점수 100점 중 입학위원 주관이 개입되는 서류 평가와 면접고사 비중이 50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입학위원의 의도에 따라 수준 미달인 지원자도 합격 시킬 수 있는 점수이다. 즉 입학위원이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마음먹으면 합격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대입수시, 로스쿨, 의전원의 입시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이다. 

신평 전 경북대로스쿨교수는 과거 양심선언을 통해 “입시철만 되면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로스쿨 입학 청탁전화가 많다” [연합뉴스]신평 교수 "로스쿨 입학청탁, 업무 어려울 정도로 많다" 2016.04.05
고 했다. 의전원 입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청탁 전화 한통으로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고 정성평가를 통해 합격을 결정할 권한이 입학위원에게 있어 입시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조 후보자는 부산대 의전원 교수에게 '우리 딸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좋은 호텔이 있으면 추천 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면접위원이 조 후보자 자녀에 대한 신상을 알게 되면 얼마든지 합격 시킬 수 있다. 이는 현재 로스쿨이나 의전원 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입시비리인 것이다. 

조 후보자의 자녀는 의전원 입시에서 요구하는 MEET(미트) 점수가 80점 정도로서 최하위권 점수였다고 하고 학점도 낮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을 하였다. 정량평가 점수가 낮았음에도 합격을 했다는 것은 입학위원의 주관적 평가인 정성평가 점수가 높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 후보자의 전화 한 통이 당락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조 후보자의 전화, 황제장학금 논란, 주민번호 변경, 자기소개서 허위경력 기재 등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고 위법한 사항도 확인되고 있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 대표 이종배)은 조 후보자 자녀 부산대 의전원 입학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그 당시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응시했던 모든 지원자들의 서류를 공개하여 검토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대입수시, 로스쿨, 의전원은 기득권 특권층의 신분세습도구, 즉각 폐지해야 


조 후보자는 과거 시민단체 활동 때부터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로스쿨 도입 후에도 사법시험 존치(부활)에 반대하고 로스쿨 일원화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또, 과거 sns를 통해 “용 될 생각 말고 개천에서 붕어 가재로 행복 살라”며 열심히 사는 청년들을 조롱하였고, 최근에는 기고문을 통해 사법시험 부활을 반대하며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였다. 

로스쿨은 돈과 빽이 있는 집 자녀가 무임승차 하듯 법조인이 되고, 그 지위를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현대판 음서제로서 기회균등의 가치를 상실케 하고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사회악이고 할 수 있다. 

특히 로스쿨의 불공정입시, 고액학비, 나이제한 등 이러한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사법시험, 예비시험 등)를 열어 달라는 민심이 꾸준히 강력하게 있어 왔지만 조 후보자는 이러한 절규에 대해 귀를 닫고 매몰차게 거절해 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의전원에 진학 시키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어 청년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용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범한 국민들은 개천에서 행복 하라”는 신념을 가진 기득권 대변인이고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최근에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어 이런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공정사회는 무너지고 로스쿨 우회로 도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고시생모임은 강하게 조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실 낫 같은 희망으로 조 후보자 측에 “로스쿨에 가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도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입장을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계속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불통을 보이고 있어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으나, 다시 한 번 로스쿨 우회로를 도입할 것을 촉구 하는 바이다. 

또한, 조 후보자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는 불법적인 과정이 많아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서 입시비리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자가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소상한 해명은 청문회 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이다. 자녀의 입시비리부터 금전적인 문제까지 사퇴해야 할 근거가 차고 넘치는데 청문회를 열어 달라는 것은 민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현재 조 후보자와 관련 된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고, 제기 되는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즉각 해명을 하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해명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스카이캐슬 보다 더 드라마 같은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 종합세트는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노력을 유린하고, 피 땀 흘려 공부하는 자녀가 특권층의 편법과 꼼수 때문에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해 좌절감과 허탈감에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걷잡을 수가 없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국정철학으로 내 세웠던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특권층의 지위를 이용하여 편법과 반칙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특권을 누렸다는 생각에 실망한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는 길은 조 후보자의 사퇴밖에 없다.

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8.23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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