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위원장, "별정우체국 적자 10년간 1조원…전체 66% 10년 연속 적자”

 정부가 우체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우체국인 별정우체국에서 10년간 1조원 이상 적자가 발생했으며 전체 별정우체국 중 66%가 10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별정우체국의 누적 적자는 1조146억원에 달했습니다.

 별정우체국은 정부가 우체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우체국으로, 소유자(피지정인)가 자기 부담으로 청사 등 필요 시설을 갖추고 정부 위임을 받아 체신 업무를 한다. 국가 재원이 부족했던 1960년대 도입됐습니다.

 작년 732곳의 별정우체국 가운데 약 98%인 719곳이 적자를 기록했고, 486곳(66%)은 10년 연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10년 중 9차례 적자를 낸 곳은 77곳이었고, 10년 연속 흑자는 1%(8곳)에 불과했습니다.

 별정우체국의 만성 적자는 소재지가 대부분 우편 물량이 적은 농어촌 면 지역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작년 별정우체국당 연평균 수입은 2억7천만원이었지만 비용은 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별정우체국당 적자 규모도 2억3천만원으로 읍·면 지역 일반우체국 적자(1억1천만원)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의 인건비 지원 등에 기대 별정우체국의 자구 노력이나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다며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별정우체국 제도가 만성 적자로 인해 오히려 보편적 서비스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웅래 위원장은 "별정우체국의 만성적자가 우정사업본부 경영수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올해 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별정우체국 수지 현황 (단위 : 억원)

[붙임2] 최근 10년간 연도별 별정우체국별 적자현황

- 2009년 764개국 중 584개 별정우체국 수지 적자

- 2010년 764개국 중 602개 별정우체국 수지 적자

- 2011년 761개국 중 594개 별정우체국 수지 적자

- 2012년 759개국 중 664개 별정우체국 수지 적자

- 2013년 756개국 중 680개 별정우체국 수지 적자

- 2014년 754개국 중 633개 별정우체국 수지 적자

- 2015년 754개국 중 671개 별정우체국 수지 적자

- 2016년 750개국 중 659개 별정우체국 수지 적자(수지 적자인 별정우체국 평균 2억200만원 적자)

- 2017년 743개국 중 737개 별정우체국 수지 적자(수지 적자인 별정우체국 평균 2억4100만원 적자)

- 2018년 732개국 중 719개 별정우체국 수지 적자(수지 적자인 별정우체국 평균 2억3700만원 적자)

[붙임3] 최근 10년간 연도별 별정우체국별 연속 적자 현황

- 10년 연속 적자인 별정우체국 총 486개

- 최근 10년 중 9번 적자였던 별정우체국 총 77개

- 최근 10년 중 8번 적자였던 별정우체국 총 43개

- 최근 10년 중 7번 적자였던 별정우체국 총 38개

- 최근 10년 중 6번 적자였던 별정우체국 총 15개

- 최근 10년 중 5번 적자였던 별정우체국 총 19개

- 최근 10년 중 4번 적자였던 별정우체국 총 15개

- 최근 10년 중 3번 적자였던 별정우체국 총 14개

- 최근 10년 중 2번 적자였던 별정우체국 총 44개

- 최근 10년 중 1번 적자였던 별정우체국 총 5개

- 최근 10년 중 단 한번도 적자가 없었던 별정우체국 총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