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고소득자, 실제 소득 중 절반도 신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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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고소득자, 실제 소득 중 절반도 신고 안 해"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09.15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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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소득자의 탈루 소득 1.3조에 육박 ‘역대 최대’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들이 숨긴 소득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작년 한 해 고소득층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53.4%에 이르렀습니다. 

 고소득층이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5년~2018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들이 소득 1조 2,703억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한 해 동안 2조 3769억원을 벌어들였으나 총 소득의 46.6%만 신고했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적발됐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9년에는 3,000억에도 미치지 않던 탈루소득이 2013년에는 거의 1조원에 육박하더니 작년에는 1조 2천억을 돌파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누락시킨 소득만 해도 5조 5,743억원으로 10년간 누락시킨 소득은 무려 8조 7천억원을 넘어섭니다.

 세금탈루율(소득적출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53.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금탈루율은 10년 전인 2009년에는 37.5%였으나 5년 전인 2014년에는 43.1%로 증가하더니 2017년부터는 50%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탈세를 하는 비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이 고소득자에 대해 추가로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세무당국은 고소득자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6,959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로 걷은 금액은 4,18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징수율이 60.1%에 불과하여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2000년대 후반 85% 정도이던 징수율은 2015년부터 60%대에 머물고 있고 2017년 63.8%, 2018년 60.1%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는 50%까지 징수율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층의 소득 탈루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하며 “흔히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일반 직장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세 탈세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5~2018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 억원, %)

구분

유형

조사건수

신고소득

적출소득

부과세액

적출률

징수세액

징수율

2018

소계

881

11,066

12,703

6,959

53.4

4,185

60.1

전문직

88

1,584

929

520

37.0

431

82.9

현금수입

83

438

993

727

69.4

193

26.5

기타

710

9,044

10,781

5,712

54.4

3,561

62.3

2017

소계

908

10,801

11,523

6,719

51.6

4,284

63.8

전문직

196

2,635

1,424

764

35.1

667

87.3

현금수입

81

467

805

510

63.3

334

65.5

기타

631

7,699

9,294

5,445

54.7

3,283

60.3

2016

소계

967

12,901

9,725

6,330

43.0

4,281

67.6

전문직

227

4,716

1,710

1,049

26.6

890

84.8

현금수입

127

604

1,176

973

66.1

440

45.2

기타

613

7,581

6,839

4,308

47.4

2,951

68.5

2015

소계

960

15,585

11,741

6,059

43.0

3,973 

65.6

전문직

209

4,480

1,499

751

25.1

651 

86.7

현금수입

142

1,287

1,378

900

51.7

470 

52.2

기타

609

9,818

8,864

4,408

47.4

2,852

64.7

2014

소계

870

13,296

10,051

5,413

43.1

4,178

77.2

전문직

270

5,327

2,616

1,232

32.9

986

80.0

현금수입

142

879

1,057

635

54.6

516

81.3

기타

458

7,090

6,378

3,546

47.4

2,676

75.5

2013

소계

721

11,047

9,786

5,071

47.0

3,641

71.8

전문직

288

5,616

2,745

1,447

32.8

1,186

82.0

현금수입

117

827

1,071

720

56.4

482

66.9

기타

316

4,604

5,970

2,904

56.5

1,973

67.9

2012

소계

598

10,889

7,078

3,709

39.4

2,903

78.3

전문직

230

4,448

1,884

982

29.8

932

94.9

현금수입

114

488

974

657

66.6

415

63.2

기타

254

5,953

4,220

2,070

41.5

1,556

75.2

2011

소계

596

12,764

7,667

3,632

37.5

3,001

82.6

전문직

204

4,590

1,987

974

30.2

933

95.8

현금수입

89

905

1,126

617

55.4

446

72.3

기타

303

7,269

4,554

2,041

38.5

1,622

79.5

2010

소계

451

6,267

4,018

2,030

39.1

1,848

91.0

전문직

249

4,364

1,704

850

28.1

832

97.9

현금수입

130

838

776

444

48.1

356

80.2

기타

72

1,065

1,538

736

59.1

660

89.7

2009

소계

280

4,942

2,969

1,261

37.5

1,107

87.8

전문직

101

1,470

593

285

28.7

281

98.6

현금수입

146

2,006

1,237

573

38.1

548

95.6

기타

33

1,466

1,139

403

43.7

278

69.0

2008

소계

482

7,558

6,079

3,019

44.6

2,621

86.8

전문직

200

2,856

1,550

756

35.2

733

97.0

현금수입

143

1,096

1,419

892

56.4

677

75.9

기타

139

3,606

3,110

1,371

46.3

1,211

88.3

2007

소계

574

10,025

8,888

3,728

47.0

 

 

전문직

175

2,663

1,510

677

36.2

 

 

현금수입

165

1,124

1,657

709

59.6

 

 

기타

234

6,238

5,721

2,342

47.8

 

 

2006

소계

993

16,040

15,846

5,615

49.7

 

 

전문직

234

4,220

2,436

930

36.6

 

 

현금수입

368

2,117

4,309

1,306

67.1

 

 

기타

391

9,703

9,101

3,379

48.4

 

 

2005

소계

422

2,286

3,016

1,094

56.9

 

 

전문직

187

1,037

752

310

42.0

 

 

현금수입

123

857

994

366

53.7

 

 

기타

112

392

1,270

418

76.4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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