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고소득자, 실제 소득 중 절반도 신고 안 해"

2018년 고소득자의 탈루 소득 1.3조에 육박 ‘역대 최대’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들이 숨긴 소득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작년 한 해 고소득층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53.4%에 이르렀습니다.

고소득층이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5년~2018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들이 소득 1조 2,703억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한 해 동안 2조 3769억원을 벌어들였으나 총 소득의 46.6%만 신고했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적발됐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9년에는 3,000억에도 미치지 않던 탈루소득이 2013년에는 거의 1조원에 육박하더니 작년에는 1조 2천억을 돌파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누락시킨 소득만 해도 5조 5,743억원으로 10년간 누락시킨 소득은 무려 8조 7천억원을 넘어섭니다.

세금탈루율(소득적출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53.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금탈루율은 10년 전인 2009년에는 37.5%였으나 5년 전인 2014년에는 43.1%로 증가하더니 2017년부터는 50%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탈세를 하는 비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이 고소득자에 대해 추가로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세무당국은 고소득자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6,959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로 걷은 금액은 4,18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징수율이 60.1%에 불과하여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2000년대 후반 85% 정도이던 징수율은 2015년부터 60%대에 머물고 있고 2017년 63.8%, 2018년 60.1%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는 50%까지 징수율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층의 소득 탈루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하며 “흔히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일반 직장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세 탈세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2005년~2018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건, 억원, %)

구분	유형	조사건수	신고소득	적출소득	부과세액	적출률	징수세액	징수율
2018년	소계	881	11,066	12,703	6,959	53.4	4,185	60.1
	전문직	88	1,584	929	520	37.0	431	82.9
	현금수입	83	438	993	727	69.4	193	26.5
	기타	710	9,044	10,781	5,712	54.4	3,561	62.3
2017년	소계	908	10,801	11,523	6,719	51.6	4,284	63.8
	전문직	196	2,635	1,424	764	35.1	667	87.3
	현금수입	81	467	805	510	63.3	334	65.5
	기타	631	7,699	9,294	5,445	54.7	3,283	60.3
2016년	소계	967	12,901	9,725	6,330	43.0	4,281	67.6
	전문직	227	4,716	1,710	1,049	26.6	890	84.8
	현금수입	127	604	1,176	973	66.1	440	45.2
	기타	613	7,581	6,839	4,308	47.4	2,951	68.5
2015년	소계	960	15,585	11,741	6,059	43.0	3,973	65.6
	전문직	209	4,480	1,499	751	25.1	651	86.7
	현금수입	142	1,287	1,378	900	51.7	470	52.2
	기타	609	9,818	8,864	4,408	47.4	2,852	64.7
2014년	소계	870	13,296	10,051	5,413	43.1	4,178	77.2
	전문직	270	5,327	2,616	1,232	32.9	986	80.0
	현금수입	142	879	1,057	635	54.6	516	81.3
	기타	458	7,090	6,378	3,546	47.4	2,676	75.5
2013년	소계	721	11,047	9,786	5,071	47.0	3,641	71.8
	전문직	288	5,616	2,745	1,447	32.8	1,186	82.0
	현금수입	117	827	1,071	720	56.4	482	66.9
	기타	316	4,604	5,970	2,904	56.5	1,973	67.9
2012년	소계	598	10,889	7,078	3,709	39.4	2,903	78.3
	전문직	230	4,448	1,884	982	29.8	932	94.9
	현금수입	114	488	974	657	66.6	415	63.2
	기타	254	5,953	4,220	2,070	41.5	1,556	75.2
2011년	소계	596	12,764	7,667	3,632	37.5	3,001	82.6
	전문직	204	4,590	1,987	974	30.2	933	95.8
	현금수입	89	905	1,126	617	55.4	446	72.3
	기타	303	7,269	4,554	2,041	38.5	1,622	79.5
2010년	소계	451	6,267	4,018	2,030	39.1	1,848	91.0
	전문직	249	4,364	1,704	850	28.1	832	97.9
	현금수입	130	838	776	444	48.1	356	80.2
	기타	72	1,065	1,538	736	59.1	660	89.7
2009년	소계	280	4,942	2,969	1,261	37.5	1,107	87.8
	전문직	101	1,470	593	285	28.7	281	98.6
	현금수입	146	2,006	1,237	573	38.1	548	95.6
	기타	33	1,466	1,139	403	43.7	278	69.0
2008년	소계	482	7,558	6,079	3,019	44.6	2,621	86.8
	전문직	200	2,856	1,550	756	35.2	733	97.0
	현금수입	143	1,096	1,419	892	56.4	677	75.9
	기타	139	3,606	3,110	1,371	46.3	1,211	88.3
2007년	소계	574	10,025	8,888	3,728	47.0
	전문직	175	2,663	1,510	677	36.2
	현금수입	165	1,124	1,657	709	59.6
	기타	234	6,238	5,721	2,342	47.8
2006년	소계	993	16,040	15,846	5,615	49.7
	전문직	234	4,220	2,436	930	36.6
	현금수입	368	2,117	4,309	1,306	67.1
	기타	391	9,703	9,101	3,379	48.4
2005년	소계	422	2,286	3,016	1,094	56.9
	전문직	187	1,037	752	310	42.0
	현금수입	123	857	994	366	53.7
	기타	112	392	1,270	418	76.4

(자료출처 : 국세청)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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