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전셋값 불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5년새 25배 급증
상태바
황희 의원, 전셋값 불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5년새 25배 급증
  • 김봉철 기자
  • 승인 2019.09.23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015년 1억원에서 2019년 1,962억으로 급증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가입금액 7,221억원)에서 지난해 8만9,351건(19조367억원), 올해 8월까지 10만1,945건(19조9,546억원)으로 5년새 25배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5년 1억원(1건)에서 지난해 792억원(372건), 올해 8월까지 1,962억원(899건)으로 급증해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2천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5년 0.08%에서 2019.8월에는 3.36%로 42배나 높아졌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으로 보증료율은 개인의 경우,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주택유형별 가입건수는 아파트 62.2%(13조7,189억원), 다세대주택 16.9%(3조459억원), 오피스텔 10.7%(1조6,304억원), 단독주택 2.5%(3,663억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황희 의원은“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깡통전세’등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증료율 인하, 특례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5

`16

`17

`18

`198월말

건수

3,941

24,460

43,918

89,351

101,945

금액

7,221

51,716

94,931

190,367

199,546

 

2.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08.

사고금액

1

34

74

792

1,962

사고건수

1

27

33

372

899

 

3.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사고율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08.

만기도래

보증금액(A)

1,202

10,943

6,965

49,624

58,403

사고금액(B)

1

34

74

792

1,962

사고율(B/A)

0.08%

0.31%

1.06%

1.60%

3.36%

 

4.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

`198월말

건수

건수비율

금액

건수

건수비율

금액

아파트

61,141

68.4%

140,814

63,370

62.2%

137,189

오피스텔

5,531

6.2%

9,647

10,871

10.7%

16,304

연립주택

1,439

1.6%

2,660

1,755

1.7%

3,098

다세대주택

13,987

15.7%

25,776

17,224

16.9%

30,459

단독주택

2,344

2.6%

3,823

2,521

2.5%

3,663

다가구주택

4,909

5.5%

7,647

6,204

6.1%

8,833

합 계

89,351

100%

190,367

101,945

100%

199,54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