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119구조대 비긴급 구조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 심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 구조대 구조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 비긴급 구조활동의 비중이 매우 높아 소방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이후 총 구조활동건수는 1,574,756건으로 연평균 629,902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매 1분당 1.2건의 구조대 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중 구조유형별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은 벌집제거(19.9%)로 총 312,991건이며 다음으로는 화재(14.7%), 동물포획(14.3%), 교통(9.8%), 안전조치(9%)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8%) 등 비긴급출동의 비중이 높아 화재, 인명구조 등 긴급상황이 다발적으로 발생시 시간 지체 등 구조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도별로 보면 전체 구조활동 중 동물포획(2018년 11.6% → 2019년 6월 14.7%)과 잠금장치개방(2018년 7.5% → 2019년 6월 9.6%)은 증가추세입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다른 수단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긴급 상황인 경우 구조출동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119 구조대의 노력으로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넘기고 있다”면서도 “정말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119 구조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긴급 출동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2017~2019.6 119 구조활동 현황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