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58곳에 정책자금 18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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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58곳에 정책자금 18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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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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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소관 5년간 R&D 부정사용 총 411건 · 412억원, 일부는 정책자금까지 수혜  

“부처 간 협업 없어 혈세 낭비, 부정기업 중복 자금지원 막아야”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

 인건비를 유용하거나 연구비 무단인출 등 연구개발비(R&D)를 부정하게 사용한 업체들이 정부 정책자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우택(자유한국당.청주시 상당구) 의원은 8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개 연구개발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411건, 금액은 41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58건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총181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는 201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중복 지원받았는데, 총 3건에 대해서 부정사용 등으로 17억 8천만원을 환수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해당 업체는 중진공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1억 4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면 R&D를 부정사용하거나 경우 정부출연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3년의 참여제한 조치를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기관과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간 정보교환이 미흡하고 여과장치가 없어 정부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정책자금을 중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부/중기부 산하 R&D자금 부정사용 과제건수 및 환수결정 금액> (단위: 백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연구비 무단인출

목적 외 사용

인건비 유용

납품기업과 공모

기관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5240

-

-

18

1214

16

464

2

88

60

7006

한국산업단지공단

5

288

14

524

3

102

-

-

-

-

22

91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5

6548

-

-

51

5924

25

1299

8

1454

109

1522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

-

31

3672

19

806

3

643

53

512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8

8119

5

463

32

1868

62

2559

-

-

167

13009

사유별 합계

122

20,195

19

987

135

12,780

122

5,128

13

2,185

411

41,275

 

<R&D 부정사용 후 정책자금 수혜업체 사례>

기간

건수 및 금액

2015

R&D 부정사용 환수확정 금액

3, 1788백만원

2016

중진공 정책자금 수혜

2, 1143백만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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