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5년간 464곳·에 7,261억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이 없어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우택(자유한국당.청주시 상당구)의원은 8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진공으로부터 4~9회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금액은 총 464곳, 7천 2백 61억원, 소진공의 경우 같은 기간 161곳의 업체에 280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정책자금은 창업기업자금을 비롯해 6개의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진공은 고용안정지원자금 등 5개의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나빠진 경기를 반영하듯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14년 1.3:1이었던 평균 경쟁률이 올해 2019년에는 6.5:1로 급상승했습니다. 

 창업기업자금은 1.6:1 → 4.5:1, 신성장기반자금은 1.3:1→4.2:1 등으로 경쟁률이 높아졌는데, 특히 투융자복합자금의 경우 지원하는 기업수가 줄어들면서 19.3:1로 훌쩍 뛰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정책자금이 편중지원 되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정책자금 집행의 성과를 살펴보고, 다양한 기업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진공, 4~9회 중복지원 받은 기업 수 및 금액>(단위: 개, 십억원)

<소진공, 4~7회 중복지원 받은 소상공인 수 및 금액> (단위: 개, 십억원)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경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