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전체 사학비리 확인된 금액만 6,173억원에 달해 심각"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의원은 18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과 사립대학 비리에 이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사학비리 규모를 첫 공개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국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위 건수는 24,300건, 금액은 1,40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학 비위 금액 4,771억 원을 더하면, 대한민국 전체 사학비위는 확인된 금액만 6,173억 원에 달하는 셈”이라면서 “숨막힐 것 같은 사학비리 규모에 행여라도 나라가 망할까봐 겁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청이 감사를 적발하고도 대부분의 처분이 주의경고에 그쳤다”면서 “중징계인데 경징계하고, 경징계인데 하는 척만 했다면 교육당국에서 손놓고 방치했다는 셈”이라면서 철저한 감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박용진 의원님 말씀과 지적에 100% 공감한다"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도감독 수단이 없다"면서 "사립학교 교원은 완전 교육청에 위탁공개전형 방식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