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의회정상회의, 문희상 의장 강조한 ‘자유무역질서’ 포함 공동선언문 채택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폐회식에 참석해 G20 의회정상들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G20 의회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26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날 오전 문 의장이 연설한 ‘자유무역질서’와 관련해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규칙에 입각한 개방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는 번영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이나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제10항)”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척결하는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고(제23항), 실향과 이주, 난민의 근본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제22항)을 재확인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민관 파트너십과 혁신기술을 통한 저탄소 경제 이행 등에 관한 사항(제19항) 등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폐회식에 앞서 알렉산더 주코프(Aleksandr Zhukov)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과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등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연쇄회동을 갖고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알렉산더 주코프(Aleksandr Zhukov)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과 만나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 인적교류 100만명, 교역액 300억불을 목표로 수치 달성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년 양국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러 의회 고위급 협력포럼·위원회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며 “북한이 문호를 열어 철도가 연결되면 러시아의 넓은 영토와 한반도의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 새로운 유라시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더 주코프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은 “올해 문 의장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해주시는 등 양국 의회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됐다”며 “양국이 공동으로 출범했으며 올해 한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공동 개최한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알렉산더 수석부의장은 “오늘 문 의장님의 제1세션 연설에서 언급하신 남-북, 유라시아 철도 연결은 유라시아 통합에 기여할 전도유망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남-북-러 3자간 협력 프로젝트에 많은 진전이 있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문희상 의장은 푸안 마라하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만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전한 뒤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며 지난 2017년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양국 관광·유학생 등 인적교류가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KF-X/IF-X 전투기 국제공동 개발 사업은 양국 관계의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진전되도록 인도네시아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희상 의장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올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의 랜드마크적 외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많은 협조 및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희상 의장은 “2021년 5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 공동개최국인 한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가 회의를 주도해야 한다”면서“특히 인도네시아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초청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푸안 하원의장은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면서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최근 실질타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안 하원의장은 “제5차 유라시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하며, 인도네시아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 터키, 호주, 멕시코 등 의장참석국 11개국, 일반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습니다. 

 <>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공동선언문

 2019년 11월 4일, 도쿄 
 공동선언문

 일본 참의원과 국제의회연맹(IPU)의 초청으로 오사카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11월 4일 도쿄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국회의장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G20이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한편, 신기술, 디지털화, 고령화의 거시경제 함의, 양성 평등, 식량 안보, 에너지, 기후변화, 보건, 테러리즘, 이주 및 난민 보호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 이슈로 의제를 확대해 온 사실에 주목한다.  

 2. G20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들과 지속 중인 포괄적이며 다원적인 대화를 환영한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계, 노동, 과학, 청년, 여성 및 기타 부문 대표로 구성된 G20 참여그룹들(Engagement Groups)은 다양한 사안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다.

 3. G20 정상들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 목표를 적극 추진한다는 공약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평화, 민주주의, 번영 및 인류 복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 체제의 보존 및 강화를 G20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4.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예산 심의 및 행정부 감독 등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의원들은 G20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G20을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5. G20이 창설된 2008년 세계는 중대한 금융 및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하는 주요 20개국의 결연한 공동 조치를 통해 경기 침체의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상당한 도전과제와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G20이 영구적 해결책을 규명, 이행하기 위해 정치적 의지를 결집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각국 의회의 적극적 관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다. 

 6. 사회, 발전 및 환경적 영향의 측면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글로벌 경제 현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현 경제의 모습을 재고하고, 순환경제, 공유경제 및 연대경제를 비롯한 녹색경제의 관점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인프라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과감한 투자,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관행을 촉진하는 법률, 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개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통합,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조세제도, 투기를 억제하는 금융 규제 강화, 민관 환경회계 제도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GDP를 넘어 발전과 인류 복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지표가 경제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 

 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공정하고 균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로드맵으로 삼는다. 보다 강하고 효과적인 의회가 SDGs 이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SDGs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의회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SDGs의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공조 및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8. 의회를 포함한 효과적 제도가 SDGs의 완전한 실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주목하는 SDG 16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한다. 의회가 국가 제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공공 정책에서 국민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회의 대표성, 개방, 투명성, 접근성, 책임성 및 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각국 정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며 이를 통해 모든 계층의 필요를 충족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공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한다. 

 9. 우리는 모든 형태의 부패를 척결하고, 부패 관련 범죄자 및 자산에 대한 은신처 제공을 거부하며, 모든 단계에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반부패 조치를 비롯한 법 제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선정을 위한 SDG 16 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10. 다자주의는 평화 유지 및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여겨진다.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규칙에 입각한 개방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는 번영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와 관행은 다자무역체제 전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이나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11. 현재 다자무역체제는 도입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WTO를 개혁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세계 무역 규범을 유지하고 세계 경제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기 위해 WTO를 개혁하고자 하는 G20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완전한 기능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한다. 지속가능발전은 다자 무역협상에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며, 농업인과 일자리 창출 및 혁신을 선도하는 영세·중소기업의 우려와 이익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개도국 및 최빈국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2. 세계화는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탈출시킴으로서 성장과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임금·사회보호 정책의 도입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와 의회가 유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도전과제이다.  

 13.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과학, 기술 및 혁신이 평화, 발전 및 인류 복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제한, 경감하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4. 혁신 및 기술이 제공하는 혜택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디지털화, 로봇화, 자동화, 나노기술 및 기타 기술 혁신이 고용과 인류 복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G20 회원국들이 생산성과 포용적 성장을 강화하고 인간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기술을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변화에 직면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기술의 혜택이 사회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부의 분배라는 도전과제에 대처한다. 

 15. 완전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SDG 8에 따라 실직 노동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창한다. 청년, 중장년 실직자, 장애인의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규제 및 조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 간주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수명 및 인구 증가를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원활하고 적절한 노동 이동성 보장은 노동력 및 노동인구 감소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한 G20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16. G20 정상들이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안전하고 정돈된 흐름을 촉진하고 온라인 정보·지식·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합법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데이터 유통과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 활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 주목한다. 디지털경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7. 양질의 인프라는 번영, 지속가능발전 및 포용적 성장의 핵심 동인이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투명성, 개방성, 경제성, 지속가능한 성장, 인프라 거버넌스 강화 등을 포함한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G20 원칙’을 환영한다. 특히 양질의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도국에 상존하는 인프라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환영한다. 아프리카와 저소득 개도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는 중대한 우려로 남아 있다.  

 18. 2025년까지 노동시장 참여율 성별 격차를 25% 축소한다는 ‘브리즈번 목표(Brisbane Goal)’ 달성과 SDG 5에 입각한 양성 평등 촉진에 대한 G20의 새로운 의지를 환영하며,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한다는 결의 표명을 지지한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채택된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협약’을 환영하며 조속한 비준 및 이행을 기대한다. 또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언급된 ‘여성의 경제적 대표성 강화 및 진전(EMPOWER)’을 위한 민간 연합의 발족을 환영한다. 양성 평등이 사회 전체의 번영 증진과 지속가능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하며 여성의 리더십 및 의사결정 직책 진출을 적극 촉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의회의 지도자로서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고 자국 의회가 성 인지적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9. 세계는 기후변화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급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각국 의회는 기후변화의 추세를 역전시킬 중요한 책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G20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청정에너지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구한 사실에 주목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SDGs 달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민관 파트너십과 혁신 기술이 지원하는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장기적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 G20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비롯한 해양 오염 대책에 중점을 두는 것을 환영한다.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추가 배출 제로를 목표로 G20에서 공유된 바 있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Osaka Blue Ocean Vision)’을 환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서 의회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한다.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인적 지원도 필요하다.

 21. 국내 및 국가 간 보건 서비스 접근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취약계층은 예방과 치료가 쉬운 질환에 노출되거나 조기 사망할 위험이 높다.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 예방(체계적 예방접종 캠페인 포함), 건강 증진, 치료,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다. 보건, 경제 성장 및 생산성 간 연관성을 인지하며, 생식 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포함한 보편적 의료보장(UHC)에 관한 유엔 정치선언 및 IPU 결의문 채택을 환영하고 동 선언과 결의의 효과적 이행을 다짐한다.  

 22. 실향 및 이주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G20의 의지를 환영한다. 현재 지속되는 난민 위기는 전 세계적인 우려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치·사회·경제 및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향과 이주의 근본 원인 대처에 필요한 공동 조치를 취하고 난민과 실향민의 고통 완화 부담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강조한다. 

 23. 세계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며, 세계 경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을 위협하는 극단주의, 외국인 혐오,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척결하고자 하는 강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G20이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4. 점점 심화되는 국제적 상호의존 및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정책 사안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사회·과학·기술 및 기타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 간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며, 이에 필요한 적절한 법률적 틀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 의원들은 의회의 조사 및 연구 역량 개선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IPU가 세계 각국 의원들에게 새로이 부상하는 사안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각국이 관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5. 제6차 의회정상회의는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5차 회의를 포함하여 2010년 캐나다 상원의 제안으로 출범한 G20 의회정상회의의 경험을 계승한다. 우리는 G20과 연계한 의회 정상 차원의 공동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는 국제관계의 민주주의 격차를 해소하고 G20 프로세스를 더욱 알차게 만드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G20 정상들이 의회정상회의(P20)를 전반적 G20 프로세스에 대한 의회의 기여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본 공동선언문을 자국의 국가·정부 수반에게 전달하고 우리의 공동 약속 이행에 적극 관여하기로 한다. 

 26.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를 주최하고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 일본 참의원에 사의를 표한다. 2020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P20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IPU의 역할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