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연말 부킹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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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연말 부킹 주의보
  • 신철현 기자
  • 승인 2019.12.11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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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연말을 맞아 망년회와 여러 술자리 회식이 벌어지고 있다. 회식을 마치고 나이트나 클럽을 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나이트나 클럽에서 부킹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부킹을 잘 이끌어 내는 웨이트가 환영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 놀다보면 많은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다가 소위 원나잇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원나잇은 범죄의 온상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만취한 여성에 대해 술이 취한 것을 이용해 호텔이나 모텔로 데리고 가서 원나잇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준강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들과 면담을 할 때, 여성이 아무런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자신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자주 대한다.

그러나 만취한 상태에 빠진 여성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대하여 저항을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여성에 대하여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준강간죄이다.

사진=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변호사

 

반면 최근에 성범죄에 대해 여성들을 보호하는 분위기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강화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술에 약간 취하고 분위기에도 취해서 같이 숙소로 가서 원나잇을 하고도 남자가 하는 태도가 맘에 들지 않을 경우에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경우다.

여자가 나가고 자고 있던 호텔이나 모텔에 새벽에 경찰이 들이닥쳐서 연행을 당하는 경우를 겪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보면 남자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나서 고소한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현실은 이럴 경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준강간이라는 심각한 범죄의 전과자로서 중형으로 처벌받고 신변상의 불이익을 평상 안고 살아가게 된다.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겪을 경우에는 우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지 말고 술이 깬 상황에서 진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신과 상대가 나이트에서 나와서 이동한 모든 경로를 다시 되새기면서 상대방이 만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CCTV, 카드 영수증, 택시 블랙박스,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문자나 각종 SNS, 지인들의 증언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물론 여유가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간혹 보면 상대와의 대화를 녹음해 두는 사람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것은 녹음이 아니라 카메라로 녹화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녹음을 하는 것에 대하여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데 녹음을 한 사람이 논란이 되는 상황을 다른 사람보다 손쉽게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을 보면 이러한 세태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끝으로 오창훈 변호사는 잘못된 정보와 분위기에 휩싸여 만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임을 남성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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