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진정한 검찰개혁은 인사권의 독립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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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진정한 검찰개혁은 인사권의 독립에서 시작"
  • 김봉철 기자
  • 승인 2020.0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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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장의 직선제와  중립적인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노동당은 진정한 검찰개혁은 인사권 독립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14일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청을 받아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검찰인사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매우 부적절한 신호를 검사들에게 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줬으며  살아있는 권력과 가까운 검사들을 검찰의 요직에 배치했다"면서 "이러한 인사를 한 대통령은 검찰권력을 사유화 하려한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은 그 내부적인 면에서 검찰 내부의 부정 부패를 청산하고 외부적으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 권력자들의 부정 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권력의 욕심이 정치검찰을 양산하고 검찰을 사회의 공기로 자리잡기 보다는 권력의 칼과 방패로 자리잡게 만들어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검찰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정치권력의 손에서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며 "검찰 인사의 독립을 위해 우리는 지방검찰청장의 직선제와 집권세력이 단독으로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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