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지역 국회의원 중임제 : 같은 지역에서 3번 이상 국회의원 출마 불가’
-. ‘문화콘텐츠산업 중심 4차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개혁’
서울시 동작구 갑 더불어민주당 이재무(47) 예비후보는 26일 뉴스캔 '21총선 예비후보자 인터뷰 시리즈'에서 '‘동작사람,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동작토박이’'를 대표 슬로건으로, 핵심공약으로는 ‘동일지역 국회의원 중임제 : 같은 지역에서 3번 이상 국회의원 출마 불가’와 ‘문화콘텐츠산업 중심 4차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무 예비후보는 "이론과 실천에 모두 능한 정치 신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고 현 정부와 함께 국정 과제를 실효적으로 함께 추진하여 평범한 소시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꼭 추진할 대표적 정치과제는 무엇입니까.
☞ 동일지역 국회의원 중임제 : 국회의원 동일 지역 중임제는 같은 지역에서 출마할 수 있는 것을 2선까지로 제한하고 3선부터는 기존 출마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출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계속 출마하기 위해서는 재선 기간 동안 명확한 성과를 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과를 낸 유능한 국회의원들이 특정 지역에만 매몰되지 않고 순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적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만한 인물 교체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중립의무화 :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약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원래의 취지나 본분에 맞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공천 때문에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중앙 행정부의 견제와 입법이 주 임무입니다.
국회의원은 지방행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도와 지역주민이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수준에서 역할이 제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방선거 중립의무화를 규정하고 그를 위반 시 국민소환제의 대상이 되게끔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엄정한 지방분권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 대표적인 지역공약은 무엇입니까.
☞ 문화콘텐츠산업 중심 4차산업 활성화 : 이제 부수고 새로 짓는 개발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과 구분되지 않는 몽상적인 도시재생사업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IT 중심의 4차산업 개발은 대기업이나 국가는 부강해질 수 있으나 서민 시장경제에는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문화콘텐츠 중심의 4차산업을 기반으로 국가적 로드맵을 구상하고 각 지역별로 상이한 문화콘텐츠를 개발시켜 차등화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동작구와 같이 문화콘텐츠가 풍부한 지역은 문화콘텐츠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문화콘텐츠 시장을 만들도록 지원할 수 있게 조처하겠습니다.
동작구 갑 관내 재개발 합리적 추진 : 동작구 갑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재개발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수반되는 무분별한 재개발이 아닌 정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역별로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기획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구청장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 후보님의 (타 후보에 비해) 장점은 무엇입니까.
☞ 저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감이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행정학자로서 국내외 학술저널에 40여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정책에 관한 이론적 저변이 튼튼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자로서 실물경제를 직접 체험한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을 일삼는 것은 평범한 국민들처럼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사람들이 체감하는 현실 경제의 어려움과 곤궁함, 제도적 불편함과 간절함 등을 함께 실감한 저야 말로 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또한 동작구 토박이로서 지역 사정에 밝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역 유권자에게 드리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저는 동작구 갑 지역이 고향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광주 상무대에 근무하시던 아버지의 직업으로 인해 광주에서 잠시 자랐지만 이후 동작구에서 초등학교부터 중고교 과정을 모두 마쳤으며, 신혼살림을 시작한 곳도 바로 동작갑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의 명예를 등에 지고 출마했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타향에서 잘못을 하거나 기력이 쇠하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동작갑 지역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돌아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모형제를 비롯하여 어릴 적부터 알고 친구와 동네 지인들께서 지금도 여전히 동작갑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분들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정치적 권력욕에 매몰되는 정치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국민께 인정받는 소시민 출신의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좋은 나라 만들기에 기여하고 적폐청산을 통해 내 가족, 친구, 이웃과 그분들의 가족들이 모두 웃으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경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現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 복지 전문위원
現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前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60년민주당계승위원회 단장
前 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행정제도개혁협력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