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남부3구 서울학생 동반성장 지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논평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대표 김성회)는 30일 '서울시 교육청의 남부 3구(금천, 구로, 영등포) 서울학생 동반성장 지원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 "남부 3구에 밀집되고 있는 이주민을 분산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 금천, 구로, 영등포 남부 3구와 협약을 맺고 2024년까지 5년간 518억 원을 투입하여 다문화, 글로벌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다문화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학교의 특성을 살린 제2 외국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또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에 대해 교육지원을 위해 '이주민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성회 대표는 "이 같은 발표는 지난 해 10월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으로 인해 생긴 ‘이중언어 특구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하여 일부 문제가 된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며 "특정지역(남부3구)과의 협약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여전히 남부 3구를 ‘다문화 특구’로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는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회 대표는 "다문화 시대에 맞게 다문화 감수성을 강화하고, 국제화를 위한 이중언어 교육과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세계시민교육이 왜 서울의 남부3구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남부 3구에 특정국가 출신의 이주민이 집중되는 ‘게토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회 대표는 "특정지역에 특정국가 출신을 배려하는 다문화정책 지원으로 오히려 특정국가 출신 이주민 밀집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은 남부 3구와의 협약에 머물지 말고, 서울의 전 지역과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 발표된 내용과 같은 다문화 글로벌 교육지원정책을 수립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성회 대표는 "남부 3구에 밀집되고 있는 이주민을 분산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다문화시대에 맞춰 전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강화하고, 다문화 글로벌 시민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