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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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정리)지정연
  • 승인 2020.02.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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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첫째, 공공서비스 영역을 사회적경제 친화적 공급 체계로 형성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사회적경제 연계 방안 모색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시민이 소유·경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시민 중심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4차 산업혁명과 사회혁신을 연계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 모색
  * (예시) 베리어프리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이동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벽 없는 스마트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 둘째, 민간위탁이나 공공조달 영역(특히, 용역 부문)에서 1년 단위의 계약을 넘어 3〜5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서비스 비용(단가)이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 비용(예산)을 책정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돌봄 서비스 수가(보조금, 바우처 )를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개선(긴급한 과제)

 ❍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고, 주류 기업 부문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특수한 지위를 배려한 제도를 신규로 도입한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 보장
  장기적으로 협동조합의 은행업, 보험업 보장
   * 현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은행업, 보험업에 대한 금지
  사회적금융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세제 혜택 제공을 시민투자자 클럽 제도 신설
   * (예시) 프랑스의 시민투자자 클럽 ‘시갈’: 벤처기업을 위한 엔젤투자 제도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시민투자 조직이다. 프랑스에서는 시민투자자 클럽인 시갈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정부는 시갈에 투자한 자에 대해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공

 ❍ 넷째, 과감한 재원 투입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시행한다.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시장에서 공급하지 않는 보건, 복지, 돌봄, 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는 정책
 사회적 일자리의 급여 수준: 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수준(200〜250만원)

 ❍ 다섯째, 사회적경제 연대고용제를 실현하여 근로자의 평생 일자리를 보장하고, 일자리의 안정성과 매력도를 높이면서 사회적경제 일자리에 능력 있는 인재가 유입되어 사회적경제의 경쟁력도 높인다. 
 스페인 몬드라곤의 연대고용 제도: 시민경제의 모범적 사례인 스페인의 몬드라곤 그룹은 그룹 소속의 특정 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해당 회사의 실직근로자가 특정한 직업훈련을 이수하면, 그룹 소속의 타 회사의 일자리를 얻도록 보장
 한국 사회적경제 연대고용제의 구상: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평생을 일하고 싶은 근로자는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경제기업이 폐업이나 구조조정의 위기를 맞더라도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 여섯째, 사회적경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경제를 국가 교육 제도에 포함시킨다. 
  사회적경제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라는 인식 확산
  초중등 교육, 대학 교육, 직업 훈련 등에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반영

* 출처: 김성기(2019), 「사회적경제 정책 동향과 전망」, 『2019 정책컨벤션&페스티벌 발제자료』(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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