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정) 나도은 예비후보,  "안보무능 못 살겠다 갈아엎자! 민생파탄 못 참겠다 갈아엎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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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정) 나도은 예비후보,  "안보무능 못 살겠다 갈아엎자! 민생파탄 못 참겠다 갈아엎자!"
  • 김봉철 기자
  • 승인 2020.02.17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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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폐지
-. 3기신도시개발계획 전면재검토 추진
나도은 예비후보
나도은 예비후보
나도은 예비후보

 경기도 고양시(정) 미래통합당 나도은(59) 예비후보는 17일 뉴스캔 '21총선 예비후보자 인터뷰 시리즈'에서 '안보무능 못 살겠다 갈아엎자! 민생파탄 못 참겠다 갈아엎자!'를 대표 슬로건으로, 핵심공약으로는 ' 공수처법 폐지'과 '3기신도시개발계획 전면재검토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나도은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권을 한 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모든 것-역사와 자유, 민주, 법과 질서-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정권’. 이 정권의 독재와 폭정을 막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꼭 추진할 대표적 정치과제는 무엇입니까.
☞ - 공수처법 폐지입니다.
 초헌법적기관이 전체 수사기관 지휘 우려됩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등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보고를  받게되어 있어 공수처가 모든 고위직 관련 사건을 취사선택하면서 사건을 키우거나, 반대로 뭉갤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처장과 검사를 모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어 정권기호에 맞는 친여인사들로만 구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처장추천위원회 구성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추천 2명, 그 외 교섭단체(제1,2야당) 2명 등 총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구색맞추기용에 그칠 수 있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도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구조입니다.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5년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경력’으로 낮춰졌고 수사관 역시 ‘변호사 자격보유나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으로, 자격인정이 되는 조사업무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의 정당한 직무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면 수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관련 범죄 뿐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뇌물죄, 공문서 위조 등 모든 직무범위가 수사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권이 검사들 수사와 판사들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엿가락 잣대로 기소 가능한 상태입니다. 

 조국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경우, 모든 공직 취임 금지 및 모든 공직 퇴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장관에 취임하여 자신관 관련한 수사상황에 대해 개입하고, 관련한 검사들의 직무 또는 보직 변경을 획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 대표적인 지역공약은 무엇입니까.
☞ 3기신도시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개정하겠습니다.
 ▲1기신도시개발계획인 자족도시와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약속이행 후 3기신도시개발은 과밀억제권역, 개발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 또는 완화
 ▲ 규제샌드박스와 같이 지정 또는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첨단산업 등에 관해 지구단위 지역에만 규제해제규제자유지역 또는 특수목적산업단지 지정으로 첨단기업 및 종합대학교 유치, 산.학.연 클러스트 구축, 광역교통망체계 완성 등입니다.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포함,  상권영향평가 객관성 제고, 전통산업보존 구역 확대, 대규모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제 적용, 신종코로나 사태나 급격한 경기악화에 따른 휴폐업 부도 등 상황에 따른 지원의 내용으로 재활하는 것입니다.

 -. 후보님의 (타 후보에 비해) 장점은 무엇입니까.
☞ 나는 확장성이 강한 후보"입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스펙(서울대)을 보유한 외유내강형 실력자입니다.
 2010년, 2014년 도의원 출마 시 최고 득표율(각 49.7%, 47.0%)을 기록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 출신으로 충청향우회 조직과 기업경제인 조직을 설립, 적극적 연계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산서구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소상공인들의 조직적 지지기반이 확고합니다. 
 10년간 지역을 지키며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과 풀뿌리시민운동, 문화예술교육 분야 등에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친화력으로 보수와 중도, 진보를 망라한 다양한 층위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국민연합 ‘정치아카데미’ 소장, 'The truth' 편집장 역임 등 자유유파시민정치 조직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투쟁형 지역현안 해결사"입니다.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 21C고양시민포럼, 고양시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행동하는 시민연대 등 지역의 자유유파시민정치조직을 설립하는데 주된 역할을 해왔고 2010년부터 집권해온 더불어민주당 독점 지방권력의 10년적폐 청산투쟁에 앞장서왔습니다. 

 1기신도시개발 약속 신속이행을 요구하고, 3기신도시개발계획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투쟁에 대안과 실천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창의적인 인간형”입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고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 고양시평생교육센터,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각종 프로젝트 개발 및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수행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 지역 유권자에게 드리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 정권 들어 일산주민들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창릉 3기 신도시’를 결정하여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더니 올 초에는 ‘동네 물 나빠졌네’라는 말로 일산주민 자존심을 완전 밟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두 사건의 주인공이 일산서구 주민들이 3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일산 주민’, ’사랑하는 일산‘을  입에 달고 다니고 간, 쓸개라도 다 빼줄 것처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칼을 꽂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강남 집값 잡는데 어떻게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희생시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설령 실무진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어도 장관직을 걸고“‘오늘의 나를 있게 해 준 일산은 안 된다“며 막았어야 했습니다. “동네 물 나빠졌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도 멱살 잡고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애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산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지렛대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용도폐기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른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일산서구 유권자 여러분!

  때가 되니 이런 그림자들이 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일산을 아주 좋은 먹잇감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일산 주민들을 자존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들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 겨울 칼바람에 언 손 비비며 연탄 한 장이라도 날라 본 사람, 시장 바닥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과 소주 잔 기울여 본 사람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자그마한 애정이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주요 학.경력
대전고 졸업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성균관대 인문대학 비교문화협동과정 석사

소상공인연합회 고양시일산서구지부 회장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예술치료학과 특임교수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경제특별위원회 고양시지회 회장
자유한국당 서민경제위원회 위원, 통일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전 부대변인/ 경기도당 부위원장, 대변인, 자문위원
자우한국당 중앙위원회 총간사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부회장(19기)
브릿지경제신문 고양파주지사장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17기, 18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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