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지원금 발목잡기 계속에 비난 쏟아져
-. 김재원 예결위원장, "지방정부 확인 받아 와라"
폐족(廢族) 선언을 해도 모자랄 통합미래당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오락가락, 발목잡기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통합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4일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14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안에 대해 '지방정부 재정부담'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재부는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지방비 3조1000억원 포함)을 보고했습니다. 재원은 기존 추경안(9조7000억원)에서 적자국채를 3조60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지방비도 2조1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위원장은 "지방비가 2조1000억원이었는데 3조1000억원이 된다.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지금도 지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국비로 전액 부담해달라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 심사를 다음주라도 해야 하니 정확히 확인해서 3조1000억원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재원 위원장은 또 "이번 추경을 편성해 기부를 받기 위해 (법안도) 당연히 추경안에 포함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특별법 마련을 빨리 해서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제출해 추경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재원 위원장은 "지방비 부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에 들어갈 수 없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원 위원장의 '지방정부 확약' 조건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방침에 대한 발목잡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총선 전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하위 70%'만 주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소득 상위 30%까지 지원을 늘려도 소비진작 효과는 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통합당 의원들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도 합니다. 이주영 의원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한 달여 20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는데…"라고 주장합니다.
통합당의 반대로 추경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을 예상한 청와대는 이날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경안이 29일까지는 통과되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청와대가 통합당에 공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논리도 일리가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추가 국채 발행'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시각은 부정적입니다.
한 J 네티즌은 "마지막까지 발목잡기, 무조건 반대하기, 했던말 뒤엎기, 마지막 20대 국회를 끝내 추접스럽게 끝내는구나"라고 비난했습니다.
통합당 당선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20대 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남 한 당선자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통합당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하고 있다"면서 "과거 친노세력이 18대 총선에서 패배하고 폐족 선언을 하고 자숙했던 것처럼 상징적이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사퇴'를 결의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통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