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방향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TF 단장 오영훈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장기화될 것을 염려해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업 부실과 대량실업 발생 등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1차 산업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농업은 경기변동에 단기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국가적 위험이 심화되었을 때 대책을 펼쳐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이다. 

 그러므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다각도로 예측하고, 가능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많은 나라에서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경고가 확산되고 있어 OECD 국가 중 곡물자급률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농업정책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날 늘 토론회 좌장은 한국농업경제학회 김관수 회장이, 주제발표는 ‘COVID-19 글로벌 팬데믹 이후, 한국의 농산업 구조전환 논의: 국가경제 위험요소 극복과 농업’의 내용으로 한국농업경제학회 유영봉 전 회장이 맡았습니다.

 종합토론에는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 ▲단국대학교 김호 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이 참여해 대한민국 농업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가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위험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영훈 단장은 “전 세계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전 산업 분야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농식품 분야의 경우도 공급과 소비 연결망이 단절되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하루속히 세계 각국에서 식량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소비 위축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강화 ▲비대면 경제활동의 확대로 인한 유통망 변화 ▲외국인 노동력의 이동 제한으로 농업노동력 공급의 불균형 문제 발생 등 전반적인 농업·농촌정책 대한에 중·기적인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