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대안인가, 재앙인가' 세미나
-. 미래통합당 3040 조직위원장 모임인 젊은미래당
-. 기본소득 논쟁, 찬성과 반대를 넘어 사회경제정책의 재구성 계기로 삼자
유의동 의원 등 미래통합당 3040 조직위원장 모임인 젊은미래당은 29일 국회에서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대안인가, 재앙인가' 세미나를 열고 "일차적 과제로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한 최선의 해법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남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을 넘어, 그들보다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것만이 망국적인 포퓰리즘을 이겨내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비상대책위 첫번째 개혁정책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월급'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젊은미래당은 이날 성명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노동･복지정책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시대의 사회변화까지 조망하면서 사회경제정책을 재구성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보수-진보 진영의 기본소득 논란과 관련, "경제적 해법은 없이 무작정 재정만 투입하고 보는 진보의 복지만능주의가 해악이라면, ‘저성장･양극화’ 해소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경제의 중요성만 강조하며 진보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 일단 공격하고 보는 보수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 이 같은 ‘복지만능’과 ‘복지반대’의 소모적인 정치공방의 와중에 ‘저성장･양극화’ 문제는 악화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저성장･양극화’ 문제와 관련 "해결 방향만큼은 명약관화하다. 끊임없는 경제혁신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시장경제에 내재 된 불평등 문제를 사회정책, 즉 복지정책으로 완화해 나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노동･복지정책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시대의 사회변화까지 조망하면서 사회경제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 ‘복지포퓰리즘’ 공격에 머무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수의 복지담론 형성에 착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제포기, 복지만능’의 왜곡된 진보정책 기조를 극복하고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보수의 경제･노동･복지정책 리모델링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