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상임위 예비심사 현황

위원회

심사결과

주요 수정내용

비고

운영위

원안의결

법사위

수정의결

4,000만원 감액

- 법무부 교정시설장비운용사업 4천만원 감액

정무위

원안의결

기재위

원안의결

부대의견 첨부

교육위

수정의결

3,881억원 증액

• ‘대학혁신지원’ 1,985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 733억원 증액

※ 대학등록금 환불 관련 자구노력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1,951억원 포함

•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661억원 신규편성, 초중등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 193억원 증액

과방위

원안의결

외통위

원안의결

국방위

수정의결

9억 2,000만원 감액

• ‘첨단과학 훈련 및 교육’ 7억원 감액, ‘첨단정보통신교육’ 2.2억원 감액

행안위

원안의결

문체위

수정의결

799억원 증액

•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 230억원(신규),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국민체육진흥기금)’ 75억원, ‘영화정책지원(영화발전기금)’ 45억원 등 696억원 증액
•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강화’ 88억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온라인 강의환경 구축’ 14.7억원으로 총 103억원 증액

부대의견 첨부

농해수위

수정의결

3,163억원 증액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2,000억원(농림수산업자 신규보증지원) 등 2,191억원 증액
• ‘재해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420억원(수산발전기금)’ 등 923억원 증액

• 19억원, 해경청 30억원 증액

산자

중기위

수정의결

2조 3,101억원 증액

• ‘유통물류기반 조성(코리아세일페스타)’ 85억원, ‘조선업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구축’ 32억원(신규) 등 292억 5,200만원 증액

•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1조원, ‘지역신용보증지원’ 5,800억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5,000억원, ‘코로나 특례보증 추가공급(기술보증기금 출연)’ 2,000억원 등 2조 2,800억원 증액
• 8억 4,000만원 증액

부대의견 첨부

복지위

원안의결

부대의견 첨부

환노위

수정의결

374억원 증액

• ‘직업안정기관운영’ 297억원, ‘고용센터인력지원’ 77억원 증액

국토위

원안의결

부대의견 첨부

여성위

수정의결

3억 4,000만원 증액

• ‘아동·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 2억원 증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