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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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 개최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7.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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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9시 30분 의원회원 2층 제2세미나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오는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연일 계속되는 사모펀드 사고로 금융업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며, 금융사의 과도한 실적주의, 모럴해저드 논란과 함께 감독당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작금의 사태는 금감원이 독점적 감독권을 가진 우리 금융감독체계의 한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금감원 체제의 문제점을 짚고,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이 양립할 수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될 것입니다.

 이날 세미나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합니다. 

 토론자로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참석합니다. 

 

세부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개회식 (사회 : 윤창현의원실 문주현 보좌관)

09:30~09:50

20

국민의례

 

개회사

윤창현 국회의원

축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

내빈소개

 

2- 발제 및 토론 (좌장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9:50~10:50

30

발제1: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

무엇이 문제인가

양준모 교수

(연세대 경제학과)

30

발제2: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

김선정 석좌교수

(동국대 법학과)

10:50~11:20

30

토론(1)

이장우 교수

(부산대 금융대학원장)

토론(2)

곽은경 사무총장

(사단법인 컨슈머워치)

토론(3)

손주형 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11:20~11:30

10

질의응답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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