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산심사 과정 중 정부에 책임 분명히 물을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통합당.경북 상주‧문경)은 “환경부에서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받은 예산의 실집행률이 66.6%에 불과하며,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 중 미집행액이 무려‘8,0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회계연도 미세먼지 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환경부에 편성된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현액 중 실집행액은 1조 2,118억 원 가량이며,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8,054억 8,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6.1%에 불과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뒤이어 ‘노후건설기계 DPF 부착’(18.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19.3%)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42개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본예산 9,658억 원 가량에 1조 460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을 더해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현액을 확보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당시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안전 사업 확대로 가장 많은 1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며,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연내집행 하겠다 자신했으나 결과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이어 “국민혈세의 집행 부진 재발 방지를 위해 결산 심사과정에서 정부에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