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K방역 자화자찬하던 정부 질병관리본부와 정책 엇박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통합당.서울 송파구을) 의원은 21일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안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이하게 대규모 소비쿠폰을 발행한 것은 코로나19 재유행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유행 경고가 지속 되었음에도, 정부가 생활 속 영화두기를 홍보하며 국민들이 방심하도록 조장한 셈"이라며 "문광부는 국민 혈세로 발행해놓고, 수수방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급성을 요한다며 대규모 3차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여당의 단독으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경 사업으로 영화·전시관·숙박·관광 할인쿠폰을 대규모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로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재유행 경고하고 일상 속 거리 두기를 강조하던 시기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상 속 거리두기 대신 일상 속 영화 두기를 강조하며 적극 홍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일상 속 영화두기’ 홍보를 통해 영화쿠폰이 발행된 지난 3일 동안(8.14~8.16), 해당 할인권을 이용해 영화관을 찾은 국민은 약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영화쿠폰 사용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배현진 의원은 쿠폰 발행 전인 지난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쿠폰 발행은 부적절하다”면서 “코로나 확산을 방조하지 않도록 정책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쿠폰을 발행한 이튿날부터 코로나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섰으며 매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에도 문광부는 지난 주말까지 쿠폰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27개의 대행사를 통해서 발행한 숙박 할인권의 경우 지난 5일 간  숙박 예약을 완료한 건수만 3만원 권 11,879건, 4만원 권 110,355건으로 총 122,234건, 약 12만여명이 예약을 마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발행한 쿠폰에 대한 예약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맞는 쿠폰 사용에 대한 후속대책은 없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일상 속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 영화두기, 숙박 독려 등을 강조한 정부의 정책 엇박자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내몰렸다”면서 “9월부터 사용될 숙박쿠폰 등으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감 있는 후속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