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지역간 보육격차 해소 위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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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지역간 보육격차 해소 위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대표발의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9.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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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 보육격차 해소 추진 
-. 이원택 의원“모든 아동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민주당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은 7일 지역간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운영 경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차등보조율 등을 적용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과 관련 재정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별 격차로 이어지게 되어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골자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영유아 보육여건이 강화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여건이 향상 될 전망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보육정책의 목표는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적절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며, “보육시설 종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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