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비율 2020년 44.5%에서 60년 158.7%, 70년 187.5%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28일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이후 2년마다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이번 보고서가 다섯 번째 보고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보면, 현행제도가 전망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한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4.5%에서 2060년 158.7%, 2070년 187.5% 수준으로 전망되었습니다. 

 GDP, 수입, 지출 등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체전망을 사용함에 따라 2020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 수치(43.5%)와 1%p 차이가 발생합니다.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관련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로 기인합니다.  
 
 의무지출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합니(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전망결과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주로 재정전망의 전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전망은 총지출을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도록 전제한 것으로서, 지출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정책당사자로서 향후 지출 전망에 이러한 방향성을 부여한 것을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전망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전망 결과의 차이가 각 기관의 역할에 따른 전망 전제에서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보고서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서, 상대적으로 지출 감축이 용이한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통제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재량지출이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만 증가하도록 지출통제를 할 수 있다면 국가채무비율이 2070년 99.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인구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인구추계의 가정이 저위로 갈수록 국가채무비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의 출산율이 중위가정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중위가정의 인구수준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재량지출은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입니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통계청 중위가정 상 0.94명을 하회입니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2070년 국가채무 비율 80%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부터 매년 GDP 대비 2.54%의 기초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2020년 GDP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약 49.1조원의 세입확충 또는 지출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총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입니다.

 또한 재정관리 노력이 지연될수록 미래 세대는 더 큰 부담을 지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중히 여긴다면 가급적 재정관리 노력을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장기 재정전망 과정에서 연금과 같은 장기성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같은 단기성 사회보험들도 현행 제도 유지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개별 사회보험에 대한 과감하며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동시에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개별 사회보험제도에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 재정전망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장기간에 걸쳐 재정총량을 추계(projections)하는 작업입니다.

 장래의 재정총량이 어떤 값을 갖게 될 것인지 예측(predictions)하는 작업이 아니며, 재정 제도 또는 정책 등 전망의 전제가 변화하면 전망의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장기 재정전망은 현재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 요인을 미리 식별하여 그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NABO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단위: %)

주: 통계청 보도자료의 연장표에서 2068년부터의 기대수명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 2070년 기대수명은 2067년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 평균은 전망기간(2020~2070년) 동안 각 변수의 단순평균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단위: 조원, %)

주: 1) 2020년은 정부의 2020년 3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되, NABO의 자체 전망결과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2020년 3차 추경 금액과 차이 발생

1. 전망액은 2020년 불변가격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NABO와 정부의 재정전망 시나리오 및 전망 전제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202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2020)

NABO와 정부의 총지출 및 재량지출 전망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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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리예산처(OMB)와 의회예산처(CBO) 장기 재정전망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