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지긋지긋한 불법스팸 매일 10만개, 그 중 2만건 이상은 불법도박 스팸"

 휴대전화 불법스팸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1천 8백 2십만 건이었던 휴대전화 불범스팸 신고는 2019년 3천 6백 8십만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매일 10만 건 이상의 불법 스팸이 유통된 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신위원회 김상희(국회 부의장.민주당.경기 부천병)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스팸은 불법 도박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기준 743만 건으로 하루에 2만 건 이상의 불법 도박 스팸이 유통된 것입니다특히, 불법 도박 스팸의 경우 2015년 169만 건에서 작년기준 743만 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 스팸의 경우 2015년 169만 건에서 작년기준 743만 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불법 도박 스팸 신고가 2020년 8월 기준 534만 건인 것을 본다면, 연말까지 다량의 불법 도박 스팸이 추가로 유통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팸은 불법 대출로, 2015년 192만 건에서 2019년 646만 건으로 3.3배 이상 증가했고, 불법 의약품 스팸 역시 2015년 6만 2천 건에서 2019년 24만 건으로 3.9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스팸 신고 건수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온라인 유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불량 혹은 무허가 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국민 건강문제와 직결되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표-1> 휴대전화 음성/문자 스팸 유형별 신고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자료

 이에 대해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방통위와 식약처의 합동 단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혈관질환, 암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 식품을 홍보한 스팸문자 발송업자가 적발됐다”며 “스팸 전송 및 발신 번호 변작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휴대전화 불법 스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불법대출이나 주식 사기 등의 스팸 근절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도박 스팸이 끊이지 않고, 의약품에 대한 스팸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방통위가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