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금융위원회 추진 현안TF 회의록 0건, 투명행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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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금융위원회 추진 현안TF 회의록 0건, 투명행정 부족"
  • 김봉철 기자
  • 승인 2020.10.12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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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치금융이라는 오명 씻기 위해서라도 회의록 남겨야”

 금융위원회가 각종 금융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운영 중인 TF(테스크 포스)의 회의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평택시을,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TF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운영되어온 금융위원회의 13개 현안 TF 모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TF의 정책결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한 이후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정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그리고 올해 7월 구성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활성화 TF’까지 총 13개의 현안에 대한 임시 정책결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문제, 보험 자본건전성 문제, 개인신용평가 문제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TF를 운영해오면서 행정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왔습니다. 

[참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금융위원회 TF 운영 현황

TFT

운영기간

설치목적

회의록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8.10~19.6

핀테크 고도화를 저해하는 규제 발굴검토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추진단

18.11.27 ~ 계속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준비와 신()지급여력제도(K-ICS)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논의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18.12.~19.4.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

18.5.~18.11.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TF

19.10~20.8

핀테크 규제혁신 지속추진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19.5 ~ 19.1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대의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 관련 사항 논의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TF

19.9~현재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준비

저축은행 발전방안 TF

20.1 ~

저축은행 발전방안 마련

금융 데이터

유통협의회

20.1~현재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TF

20.2 ~ 20.12

예금보험제도 개선과제 검토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20.6~현재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TF

20.7~현재

AI 금융서비스 활성화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19.4~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금감원, 은행연, 금투협, 민간전문가 등

 또한, 유의동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내에 TF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원회에 대한 행정 투명성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금융분야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산업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씻겨내기 위해서라도 TF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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