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주민자치회, 관치화, 정치화, 선거용 사조직화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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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주민자치회, 관치화, 정치화, 선거용 사조직화 우려된다"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10.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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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식 관치’로 본래 취지 상실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박원순식 관치’만 남아
박원순 시장,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주년 기념 활동공유회
박원순 서울시장,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주년 기념 활동공유회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25개구 259개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고 박원순 시장 선거사조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2017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와 서울시 및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자치계획 수립 및 집행, 지역문제 개선 건의 및 협의, 자치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서울시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주민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조직으로 초기에는 관 주도로, 향후 민간주도형 자치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7월 1단계 4개구 26개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도입했으며 2019년에는 1,2,3단계 23개구 136개동으로 확대 구성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 의원은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갈등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으로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과 동자치지원관을 두고 이들에게 인건비와 함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구별 사업단장 5천만원, 단원과 동자치지원관 4천만원의 연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구별사업단에 연간 사업비 7천만원, 운영비 7백만원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별 주민자치지원회에는 500만원~2,400만원 사업비, 300~600만원의 간사활동비, 1,275만원의 사무공간 조성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또 "지자체 담당 공무원 있음에도 별도 인력 지원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구마다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담당 공무원이 있음에도 별도로 단장 1인과 단원 1~2인을 선임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의 적절성하냐는 것입니다.

 박완수 의원은 선발방식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구 주민자치지원단 단장 및 단원, 동 자치지원관을 공개 경쟁채용 방식을 통해 선발한다고 하지만, 실제 22개구 중 18개 구는 특정법인에 사업을 위탁해 선발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파적 편중인사 선발도 문제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18개 지치구별 수탁기관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선발될 인물사회적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시민센터 등 진보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박원순시장 코드인사, 타지역 출신 인사 등 마구잡이식 선임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서울시가 박완수 의원에게 제출한 ‘주민자치사업단(단장, 단원, 동자치지원관)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름다운 가게 출신, 코드에 맞는 시민단체 출신 등을 구 주민자치사업단과 동 자치지원관으로 상당수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코드에 맞으면 동일 단체 출신을 동마다 다수 선임하고, 명색이 주민자치 지원조직인데 해당 지역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코드인사를 회전문처럼 돌려가며 선임하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특정 정당의 여성출마프로젝트 팀장을 맡았던 인물, 특정 정당의 봉사단장 역임 의심 인물, 전직 국회의원 사무소 직원 등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인물들도 선임되었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주민자치회와 관련해 자치회 구성의 획일성, 지역특성 미반영, 자치회 기능과 역할 모호, 사업범위 불분명, 주민 대표성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특히 주민자치회의 관치화, 정치화, 선거용 사조직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실제 서울시 주민자치 지원조직 구성을 보면 시장 코드에 맞는 인사들에게 서울시 예산을 퍼주고 이를 통해 주민자치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완수 의원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기한다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박원순식 관치’만 남았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의 주민자치 중간조직 지원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 주민자치 지원조직 중 박원순시장 코드인사, 타지역 활동가 출신 등 선임 현황>
(2020년 10월 현재)

박원순시장 코드인사, 아름다운 가게 출신 선임(3인)
· 00구 동자치지원관 - 아름다운 가게 국장 출신
· 00구 단원 2인 - 아름다운가게 운영팀장과 활동가로 각각 구성

정치적 중립성 의심자 선임(3인)
· 00구 동자치지원관 – 00당 여성 출마프로젝트 팀장
· 00구 자치지원관 – 더불어봉사단장
· 00구 자치지원관 – 국회의원 사무소 행정 및 업무처리자

코드에만 맞으면 동일조직 출신 무더기 선임(7인)
· 00구 동자치지원관 4인 – 사단법인 00마을넷 마을지원활동가 출신으로 선임
· 00구 동자치지원관 3인 – 00000생협 출신으로 선임

코드만 맞으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물도 돌려가며 선임(43인)
· 00구 단장 – 타구 동자치지원관 출신
· 00구 단장 – 타구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장 출신
· 00구 단장 – 타지역 지역자활센터 출신
· 00구 단장 – 타구 주민자치회 출신
· 00구 단장 – 타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사무국장 등

코드 맞는 시민단체 출신(31인)
· 00구 자치지원관 – 사회적협동조합 총괄팀장
· 00구 자치지원관 - 협동조합 사무국장
· 00구 자치지원관 - (사)겨레하나 강사단 팀장
· 00구 단장 - (사)00시민연합 팀장, 마을네트워크대표
· 00구 단장 – 공무원노조 00구 지부, 세월호를 기억하는 00시민모임

주민자치와의 관련성 의심 경력자 선임(9인)
- 자원봉사캠프장, 청소년센터, 신문기자, 나눔의집, 의료복지협동조합 출신 등 선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관계>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

서울시 및 자치구별 조례

기능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주민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

자치계획 수립 및 집행,

지역문제 개선 건의 및 협의

자치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 등

구성

25명 이내

5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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