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안 심사의 주요방향 모색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의 주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개회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예산이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개척하고,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및 빈곤과 불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정성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에 따라 전례 없는 충격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선도형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는 울산대학교 오연천 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경기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을 편성했다"면서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 최소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국회예산정책처 김일권 예산분석실장은 위기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므로 재정당국의 확장적 재정운용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재정의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해서 재정사업의 효율성 극대화가 요구되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별, 유형별로 분석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확장적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의 경기대응이 필요하고 이러한 방향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재정을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내년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 재정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 데 지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간사는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기보다 민간 부문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위원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서민 경제 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한국판 뉴딜 정책은 기존 사업의 계속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총 한도액이 대폭 증액된 임대형민자사업(BTL)은 재정 부담을 미래로 전가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고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재정건전성도 중요하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2021년 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존 봉토주의식 재정운용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시대요구에 적합한 재정적 혁신을 이루어야 하며 이에 따른 총괄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재정위기가 발생하였으며, 경제위기 지속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면서 "특히, 국가채무비율이 매년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재정운용의 개편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지출구조 개선, 새로운 재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재정건전성 관리의 필요성, 재정지출의 성과분석 강화'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과 국회예산정책처 김일권 예산분석실장에게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재정건전성 및 재정지출의 성과분석 강화 등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김일권 예산분석실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출이 중요하다"면서 2021년 예산안 편성시 국회의 내실있는 심사를 부탁했습니다.
김일권 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 재정 지출의 효율화와 성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의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실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전달하여, 본격적인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론회는 10월 30일(금) 오후 2시 국회방송에 방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