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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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보고서 발간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11.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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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행정부 전환과 여러 대외상황의 변화에 대해 국회도 긴밀하고 기민한 대응과 협조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6일,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미국 현지시각 11월 3일에 실시된 제46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였고, 435명의 하원의원과 35명의 상원의원도 선출됐습니다.
 
 ‘세기의 선거’로 주목받은 이번 선거는 미국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민주·공화 양당 지지층의 강한 결집으로 최다 득표 당선자와 낙선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미국 내 양극화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요인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악화, 대량실업, 전통적 공화당 지지세대인 노인층이 이반 등입니다.

 트럼프 집권기 극단적인 사회 내 혐오갈등을 조장하는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비판과 피로감이 높아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미국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경제부흥, 인종평등, 기후변화문제에 주력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연방상원에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예측되고 연방하원에서도 공화당 세력이 여전히 강하여 바이든 정부 출범시 주요 인선부터 정책추진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와 달리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강경기조는 유지하되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필요에 따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식의 이벤트성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협상을 통한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며 다자주의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 분야에서도 미국 내 제조업 부활, 중산층의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친환경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도 취임 첫날 재가입을 공언하는 등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 확실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우리는 안보와 대북정책, 산업통상정책, 환경정책 등 많은 분야에서 대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북 강경파의 등용이 예측되나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 행정부가 동맹국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중 간 경쟁과 협력 분야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환경이 안정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통상압박이 더 강화될 우려도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면 석유화학·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행정부 전환과 여러 대외상황의 변화에 대해 국회도 긴밀하고 기민한 대응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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