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10만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8.1명으로 OECD 33개국 중 29위 불명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5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제교통포럼(ITF)의 도로교통안전 통계, OECD 국가의 복지 현황, OECD의 코로나19에 대한 관광정책 대응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5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만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8.1명으로 OECD 33개국 중 29위 불명예 

 “OECD 국제교통포럼(ITF)의 도로교통안전 통계와 시사점” 보고서(작성: 이규희 조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OECD 회원국 중 10위, 도로 연장은 18위이나, 인구 대비, 주행거리 대비, 등록자동차 대비 등 사망자 수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2017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0년 대비 24%(5,505명→4,185명)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8.1명(2017년 기준)으로 통계의 유효성이 검증된 33개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10억km 당 사망자 수도 13.1명으로 관련 통계가 제출된 22개국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층이 비율이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고,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비교 대상 국가 32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 도로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의 상대적빈곤율 OECD 최고 수준....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OECD 국가의 복지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작성: 최병근 조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국민부담금)의 비율이 28.4%로 OECD 평균(34.3%) 보다 낮지만, 2010년 이후 그리스 다음으로 그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또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니계수의 차이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미미해 현행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상대적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비율)이 17.4%로 여전히 다른 OECD 국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특히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43.8%)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빈곤율의 3배 수준으로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 지원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관광분야 대책 마련 시급 
  “OECD 「코로나바이러스(COVID-19)DP 대한 관광정책 대응 보고서」의 정책적인 시사점” 보고서(작성: 임한규 조사관)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국제관광이 78%까지 위축되어 전세계적으로 1억개 이상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는 항공에서 호텔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광생태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위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관광의 공급망 및 가치사슬에 심각한 후유증을 줄 것으로 예상됨. 특히 관광 분야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위기가 지속될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국제관광객의 여행행동 변화 등에 대응한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 회복계획 등을 마련하고, 스마트관광 체계를 마련하여 관광사업체와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