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에도 빈용기보증금을 부과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달 31일,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 동안 버려진 플라스틱량은 63억 톤입니다.

 생산된 플라스틱 중 ‘한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 플라스틱포장재는 47%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 포장재가 플라스틱 관련 주요 문제입니다.

<> 해외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고려사항
 첫째, 현행 우리나라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대상품목을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에서 ‘EPR 대상 포장용기’인 합성수지포장재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유리 재사용 용기에 비해 1회용 음료포장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보증금액을 빈용기보증금보다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이동성이 용이해 주거지역 이외에서도 많이 배출되는 1회용 음료포장용기는 현재 도·소매점과 같은 회수 장소 뿐 아니라 무인회수기 등과 같이 대량 반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네째, 음료포장재 제조에 자원순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