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감대 넓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난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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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감대 넓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난점 많아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1.01.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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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5일, 「미국 민주주의의 퇴조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간의 민주주의 퇴조와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내용과 평가를 살펴본 뒤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민주주의 규범에 반하는 행태를 보였고, 이에 따라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퇴조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간에 민주주의 증진 활동을 활발히 벌였으며, 그 일환으로 취임 첫 해에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공약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소집하여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퇴조에 공동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참여국을 선별하는 데 난점이 있으며 민주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국가이익이 합치하지는 않으므로 큰 소득을 얻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의제에 대해 중국, 러시아를 배제한 해결책은 도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의의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한·미간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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