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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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의결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1.02.26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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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
-.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
-. 미얀마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보호를 촉구
외교통일위원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의결
외교통일위원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25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감금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50년 간 군부가 무력을 앞세워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여 왔으나, 2015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승리하면서 민주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2020년 총선에서 NLD가 승리하면서 민주주의 정부가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미얀마 군부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다시 무력을 행사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이원욱의원, 박영순의원, 정진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등과 관련된 결의안’을 통합·조정하여 여야 합의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 및 강력 규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하여 이번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촉구,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에 대한 안전보호 촉구,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 즉각 중단 촉구,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 표명,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등입니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동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26일 본회의 의결 후, UN, ASEAN, 미얀마 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대안)

 

 

주 문

20212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감금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50년 동안 무력을 앞세워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며 권력을 유지해왔고 이 과정에서 미얀마인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1988년 민주화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당시에는 무차별적인 학살 만행을 저질러 전 세계를 경악케 한 사실도 있다.

 

2015년 민주 정부를 이룬 오늘의 미얀마는 민주화를 향한 수많은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싹을 틔우고, 2020년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와 선택을 받은 민주정부를 통해 또 한번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얀마의 군부는 바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하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측에 우리 교민 안전보호를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가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준수하고,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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