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여성 원내지도부 현황
-. 제21대 국회와 주요국 의회에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여성 원내지도부 비율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4일, 「국회와 주요국 의회의 여성 원내지도부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이슈와 논점』을 발간했습니다.

 제21대 국회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9%인 여성의원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최초로 여성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여성 상임위원장도 5인 선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원내지도부에 여성의원이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는 200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후 여성 다선의원이 증가하면서 원내지도부에 선출될 수 있는 여성의원 풀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국 의회(하원 기준)의 경우에도 현재 여성의원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에서 여성의원의 비율도 높은 수준입니다.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영국, 프랑스, 독일은 모두 의원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장단의 경우 부의장이 없는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제외하면 영국 하원 의장단의 여성의원 비율(50%)이 가장 높고, 상임위원장의 경우 프랑스 하원의 여성의원 비율(62.5%)이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주요국 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뿐만 아니라 원내지도부의 여성의원 비율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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