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2월, 현재까지 계좌동결도 안해
-. 세금 과세만 검토, 대책은 전무
-. 경제부총리 투기 경고, 중기청 등 산하기관 투자 수익올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은 7일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사기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원 직무감찰과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등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금융경제전문가인 윤창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성명을 내고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인출하는 '코인런' 현상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코인런(coin run)'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위험해져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은행이 위험해질 때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예금인출을 시도하는 상황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한 130여명이 75억원의 자금 인출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사무실 문은 닫혀 있고 전화도 불통인 상태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비트소닉 거래소 대표 A씨를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혐의(사기 등)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원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한국소비자원도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창현 의원은 "명백한 사기 사건을 지켜보면서도 정부 부처는 업무를 미루기 바쁘다"며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연락을 시도했는데, 일부나마 남아있을지 모르는 고객자금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전달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무조정실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여차례의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내 오락가락 정책혼선은 더욱 불신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가상화폐 사태이후 중기부 343억원, 산업은행 118억원 등 5개 정부기관의 총 502억원의 돈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한쪽에서는 도박이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투자수익을 올리는 이 행태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지경"이라고 질타했습다.
이날 윤창현 의원은 '비트소닉'과 관련, "지난 2월에 (신고가) 접수가 됐으나 계좌동결도 되어있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간다"면서 ▲감사원 관련 부처 직무감찰 ▲검·경 즉각 수사 착수 ▲거래소 계좌동결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