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어려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0일,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한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 속도 증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에서 "현재 확진환자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에 관련된 공공데이터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정책적 활용 부족, 재난 발생 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전담 조직 및 관련 절차 미비, 즉각적 이용이 어려운 형식의 데이터 제공, 민관 협력 체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향후 감염병 발생 시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선과제로, ▲감염병 등 재난 위기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분석ㆍ활용 기반 마련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화 ▲데이터 개방 방식 표준화 및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 ▲공익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및 공공데이터 활용에 민관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와 이후의 감염병 등 재난위기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은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지원체계와 프로세스 등을 면밀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