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을 선거팔이로 전락시킬 것인지
-. 허경영에게 공중부양과 특별비법이라도 배워야 할 듯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15일 20대 대통령선거 당 후보경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공약으로 '검찰총장 국민직선제'와 '법무부 폐지'를 제시했습니다.
평소에도 뜬금없는 선정성 이슈로 국민적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터라 사실 크게 놀라지도 않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합니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이준석 당 대표가 돌풍을 일으키고 최고위원 대다수가 초선, 소장파들이 당선되면서 3선에 어느덧 50대 중반에 들어선 하태경 의원으로서는 뭔가 하지 않으면 젊은 바람에 586인 자신도 떠밀려 내려가 버릴 것이 걱정됐을 겁니다.
더욱이 부산.경남은 대구.경북과 함께 국민의힘의 텃밭인데 3선으로 뭐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으면 다음번 총선 공천에서 지역구를 내놓고 험지인 서울.수도권이나 호남에 출마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염려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 쳐도 '검찰총장 직선제-법무부 폐지'는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인 발상도 버려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다"고 주장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국민 여러분께 충성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 있는 권력이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다"라고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법무부 폐지를 주장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다"면서 "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산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논리에 불과합니다.
아나키스트는 본래 선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것은 관습·제도·권력으로 인간은 본래의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국가와 정부, 경제체제를 파괴해야 한다고 선동합니다.
‘검찰총장 직선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주 검사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FBI, 연방검찰 국장을 선출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연방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분권화되어 있지만 동시에 연방정부가 부정부패와 비리, 2개 주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관장합니다.
특히 주지사와 주 검찰, 경찰 등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합니다.
즉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총장은 현행 헌법상 절대적인 사법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과거는 물론 최근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헌법유린 만행을 보면서 대통령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검찰총장'의 필요성을 절감했기에 '검찰총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직선제가 만능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을 국민직선제로 하자면, 현행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시간과 조직, 돈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도별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로만 정당공천이 아닐 뿐 현실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끈끈한 연대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검찰총장 선거는 그 성격상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져야 합니다. 설마 하태경 의원이 검찰총장을 '정당추천 후보'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특정 정당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현행 교육감 선거와 같이 '눈 가리고 야옹'식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수호자가 태생부터 '불법.편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과거 운동권 시절에 과격한 비밀운동 집단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이번 검찰총장 직선제나 법무부 폐지 주장이 그의 청년시절 '이념' 에 비롯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을 바라 봐' 공중부양을 주장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최근 대선후보나 정당들이 자기 공약 베께기에 정신없다면서 상표권을 주장합니다. 허경영 대표는 매월 150만원 국민월급제를 주장합니다.
허경영 대표는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거의 모든 선거에 출마합니다. 공중부양 말고도 매번 선거비용 몇십배를 벌어들이는 특별 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조만간 경기도 양주 하늘궁을 찾아 허경영 대표에게 공중부양고 함께 그 특별한 비법을 전수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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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출마선언
4‧7 재보선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바람은 명확합니다. “낡은 20세기 정치를 하루빨리 끝내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라!” 저는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국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와 원칙이 있어야 할 곳을 진영논리와 내로남불로 채우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입니다. 1. 저는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헌법엔 청와대 멋대로 세상을 재단해도 좋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서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와대에 온갖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정비서관이 죽창가를 부르며 외교 문제에 개입하는 코미디 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2.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합니다.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인 발상도 버려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국민 여러분께 충성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 있는 권력이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삽니다.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3.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제는 대책이 없고 양극화는 어쩔 수 없으니 복지로 때워보자’는 민주당의 방식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생 대책을 내놓고, 복지가 부족하면 복지확대 방안을 내놓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입니다. 심장이 아픈 사람에게 감기약을 주고 ‘기다리면 좋아질 거예요.’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고 기본소득입니다.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수술을 하고 심장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감기약만 계속 먹이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돈 쓸 궁리 이전에 돈 벌 궁리부터 해야 합니다.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지원금으로 면피하는 대통령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4.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로 K-경제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 문제의 해법은 국경 너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끼리 제 살 깎기 경쟁을 해봐야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선진국입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던 20세기 대한민국과 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BTS, 봉준호, 윤여정, 손흥민, 류현진에게 세계가 열광하는 K-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벌벌 떨던 후진국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본, 우리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들과 경쟁하며 개발도상국과 협력하는 진출 경제의 시대, K-경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K-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5. 서울 1핵이 아닌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집중개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사람‧자본‧기술을 서울 수도권에 ‘초집중’ 시켰던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오래전에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미 수명이 끝난 것을 붙잡고 이어온 결과가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인구감소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말 잔치로 끝난 지방균형발전 전략은 이제 유효한 전략이 아닙니다. 실패한 전략입니다.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다핵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다이어트와 지방도시 집중개발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들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추진해 나갈 큰 틀의 정책 방향과 담론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앞으로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공약으로 덧붙이겠습니다. 하태경 사전에 유턴은 없습니다. 직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격의 하태경, 지금 출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국회의원 하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