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첨단교통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통신 신기술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습니다.
최근 주목되고 있는 자율주행 등 교통서비스의 혁신을 위해서는 교통기술과 통신기술의 융합이 중요한데, 서로 다른 두 기술의 결합과 협업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나 자율주행자동차 등 교통서비스의 혁신에 필요한 통신기술의 융합 과정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검증된 DSRC/WAVE와 새롭게 등장한 최신 기술인 C-V2X간의 선택·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DSRC는 10여년 전 표준이 마련되어 국내외 다양한 교통사업과 상용화 사례를 거쳐 성숙한 기술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C-V2X는 앞으로 성공적인 상용화 과정을 거치면 초고속, 초연결성, 초저지연의 고도화된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C-V2X 단일 표준으로 전환하는 주파수 할당 정책을 결정함에 따라 미국도로교통기관협회 등 교통관련 기관이 이 정책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오랜 기간 실증을 거친 DSRC로 C-ITS를 구축하고 추후 5G-V2X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적 기술 동향이 급변하고 있어 곧바로 DSRC를 구축하기보다는 C-V2X 실증을 먼저 진행한 후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술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정부 부처간 협력이 강조되는 현실을 인식하여, 부처간 협의와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됨은 물론,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평가 체계를 발전시키고, 각 기술의 전환에 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