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미등록 대안교육시설 학생안전 대책 문제없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쟁점과 입법적ㆍ정책적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1월 12일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함)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용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3일에 A광역시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등록 교육시설에서 이용 학생 등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등록 교육시설의 아동 실태 파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됐습니다.

  이 종교단체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관련 교육시설(11개 시ㆍ도의 23개 시설) 중에서 5개 시ㆍ도의 6개 시설 등에서 총 4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과 대안학교 관련 법령을 조사ㆍ분석하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현황 및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입법적ㆍ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심층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통령령 제정과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살리고 문제점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에 교육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용 학생이 약 1만 5천여 명일 것으로 추산하였으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9년에 교육부 등이 실시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편 주소가 파악된 전국의 639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273개만이 실태조사에 응답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용 학생의 코로나 집단 감염 이후에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로 전국의 약 500여 개의 미인가 교육시설을 조사 및 확인하였으나,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의 어려움, 학생 안전 대책 미흡, 학교 형태 운영 및 명칭 사용 위반 시 벌칙 부과, 등록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향후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록 유도 및 법 위반 시 후속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시ㆍ도의 예산 지원 확대, 의무교육대상 이용 미등록 시설 신고제 도입 등의 법률 개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