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정상회담 추진 시 '독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도쿄올림픽 개막을 목전에 둔 13일 오전, 일본 방위성이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보고한 것과 관련,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17년 째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이제까지의 우리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 재차 따져봐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데 대해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를 하였고, 외교부는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초치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도대체 언제까지 항의만 하다 끝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단순히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고, 규탄성명을 내는 등 천편일률적인 대응에만 머물다가는 일본의 영토욕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한국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도쿄올림픽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독도는 영토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려는 계략이 숨어있다. 우리 정부는 지금보다 더 치밀하고 논리적인 주장과 함께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맞춰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된다면 반드시 독도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강제징용·위안부·독도 영유권 등에 대한 역사적 근거와 자료가 분명한데도 매년 방위백서를 왜곡하는 것은 일본 후대를 위한 왜곡된 근거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된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독도 교육 강화 및 ‘독도=한국 땅’이라는 해외 홍보 또한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전문적 연구기관을 통한 논리적·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기술 외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위대 주요 부대 소재지 ▲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 일본 주변 해공역(海空域) 경계 감시 ▲ 주변국 방공식별권을 보여주는 각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를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