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사, "대통령 되면, 1호로 대부업 이자율 낮출 것"
-. 윤창현 의원, "대통령이 최고금리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법안 낼 터"
-. 윤창현 의원, "이자율 낮추면 (서민들) 대출도 못 받아"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경제전문가인 국민의힘 윤창현(국회 정무위원회. 당 제1정조위원장) 의원은 19일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금융시장마저 부동산 시장처럼 엉망으로 만들려 하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1호 명령으로 대부업 이자율을 최대 연 10%까지 낮추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제전문가인 윤창현 의원은 18일 SNS를 통해 "금융정책과 현금성 복지대책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아직도 덜 되신 것 같다"면서 "이 후보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10% 까지로 내리고 싶어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20%에서 멈추었는데 왜 그랬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2018년 최고금리를 4%p 인하 후 대부업 이용자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불법 사채로 내몰린 이용자는 50% 급증했다"며 "이런 부작용에 대한 통계를 못 본 건지, 보았지만 무시한 건지...통계도 잘 들여다보고 공약을 제시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생각 같아서는 아예 어려운 분들께 이자 0%로 자금을 지원하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은 자선행위가 아니다"라며 "회수된 원금을 다음 분들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원금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면 자금이 줄어들면서 다음 사람들에게 줄 자금이 모자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자선행위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금융을 자선의 영역에 끌어들여 섞어버리면 금융자체가 망가지면서 일대 혼란이 발생한다"며 "이자는 자금에 대한 사용료 즉 일종의 가격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로베스 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통해 우유가격을 내린 후 젖소가 도축되어 우유 공급 자체가 확 줄어버린 사실을 상기시킨 윤창현 의원은 "가격을 너무 낮추면 물건공급이 없어진다. 이자를 너무 낮추면 자금공급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서 대출 받을 길이 없어진다"며 "금융시장마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처럼 엉망으로 만들려 하는 거냐"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부업 이자율은 대통령 시행령 사안'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 윤창현 의원은 "대통령이 최고금리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제가 오죽하면 이런 입법을 하려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1호 업무는 최고금리 10%로 인하?>
이제 금융시장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처럼 엉망으로 만들려 하십니까.
저는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최고금리 인하권을 대통령의 권한에서 제외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1호로 대부업 이자율을 확 낮춰버리겠다. (이는 대통령 소관 업무인)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어제(7.17)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께서 MBC 라디오 <정치人싸>에 출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금융정책과 현금성 복지대책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아직도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거구호라고 해도 경제 전체에 대한 고려가 참 부족한 말씀입니다.
이 후보께서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10% 까지로 내리고 싶어하시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20%에서 멈추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십시오 왜 그랬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업권별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표(올해 4.26일 발표) 한번 보시죠
2018년 최고금리를 4%p 인하 후 대부업 이용자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불법 사채로 내몰린 이용자는 50% 급증했습니다. 이들의 눈물도 보셔야죠.
이런 부작용에 대한 통계를 못 보신건지 보았지만 무시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계도 잘 들여다보고 공약을 제시하셔야지요.
정부가 물건 가격 결정에 개입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가격을 건드리면 왜곡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심하는거지요. 생각 같아서는 아예 어려운 분들께 이자 0%로 자금을 지원하면 좋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금융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회수된 원금을 다음 분들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원금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면 자금이 줄어들면서 다음 사람들에게 줄 자금이 모자라게 됩니다.
대출-> 이자회수 -> 원금회수가 이어져야 그 다음 사람도 지원을 받을텐데 이자와 원금이 회수가 안되면 한 번 주고 끝이 나면서 금융행위가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자선행위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금융을 자선의 영역에 끌어들여 섞어버리면 금융자체가 망가지면서 일대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자는 자금에 대한 사용료 즉 일종의 가격'이라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권력을 잡은 로베스 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통해 우유가격을 내리니까 젖소가 도축되면서 우유 공급 자체가 확 줄어버렸다는 점은 유명한 역사의 교훈이지요.
가격을 너무 낮추면 물건공급이 없어집니다. 자금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너무 낮추면 자금공급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서 대출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금융시장마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처럼 엉망으로 만들려 하시는 겁니까
(저의 칼럼/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07052063281)도 한번 보아주세요)
'최고금리 10%'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처음에만 조금 좋다가 시간이 갈수록 자금공급이 줄어들고 금융산업이 망가집니다. 외환위기 때도 금융산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전 국민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금융산업도 산업으로 인정해주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해야만 금융산업이 발전하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거지요.
‘과유불급’ ,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셔야지요.
저는 대통령이 최고금리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저의 뜻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입법을 하려 하겠습니까.
